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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BS 운영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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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BS 운영실태 특별점검

2018.11.05 15:05
대전 유성구 도룡동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이론동. - IBS 제공
대전 유성구 도룡동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이론동. - IBS 제공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지난달 29일 끝난 올해 국정감사에서 방만 경영과 과도한 예산 삭감에 대한 국회 지적이 나오면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IBS의 정책위원·전문위원 제도와 연구직과 행정직에 대한 처우, 겸직·병가 등 인력관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 운영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 감사관실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4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단은 6일 오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사안과 관련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 현장 점검, 연구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IBS는 2011년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 일본의 이화학연구소(RIKEN·리켄)와 같이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소를 모델로 설립됐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줄이고 평가 방식도 논문 수나 특허 수 같은 정량적 기준 대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료평가(peer-review)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2021년 완공 예정인 한국형중이온가속기(RAON·라온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김진수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정부 연구개발(R&D)비로 확보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싼 값에 넘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감에서 IBS의 방만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정책위원과 전문위원 제도가 전관예우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IBS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출범한 연구기관”이라며 “신입연구원 연봉이 4000만 원인데, 정책위원 5명 평균 연봉이 13000만 원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연구단이 2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IBS 본원 건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정부는 과학벨트 관련 예산을 당초 IBS 요구안보다 26.5%(1754억 원) 삭감된 4868억 원으로 확정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산 삭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년도 예산에선 설계비도 빠져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속수무책에 사업 추진이 차질이 없다고 하는 과기정통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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