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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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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8일 07:58 프린트하기

 

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전국의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특구법은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기술기업을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첨단기술 인정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 기술 범위에 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과기정통부 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인정 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총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췄다. 연구개발비 비율도 현행 총매출액의 5%에서 기업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은 3%, 50억~200억원 미만기업은 4%, 50억원 미만은 5%로 차등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지식산업센터를 현재는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에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연구구역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과기정통부는 누리집(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을 통해 12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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