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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선진화 우수사례가 공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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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18:02 프린트하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달 14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 선진화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 사업’의 분과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연구회는 행사 하루 전날인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출연연에 대한 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일원화해 감사의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감사제도 선진화’를 올해의 최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밖에도 ‘구매업무 간소화’ ‘주요사업 연구비 정산 간소화’ ‘기관 간 출입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연구 몰입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필호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 총괄 자문위원장(전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은 자료를 통해 “이번 성과발표회는 출연연 모두가 모여 행정 선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특히 출연연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찾는 자발적 혁신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도 “연구회가 앞으로도 연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연구행정 선진화 주요 실적은 △‘종이 영수증 풀칠’을 대체하는 연구비 전자증빙시스템 구축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권고안 마련 △출연연 과학문화 프로그램 통합관리시스템 ‘과학누리’ 개설 △출연연 외부활동 규제 개선안 마련 △출연연 구매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도 도입 권고안 마련 △출연연 근접지원인력 운영안 마련 등으로 아직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다. ‘우수 사례’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연구행정 효율화는 매 정권 때마다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언급된다. 일례로 200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인 과학기술부는 ‘정부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구행정 효율화를 내세웠다.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2009년에는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가 과학기술 행정체계와 출연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시킨 미래창조과학부도 ‘정부 R&D 혁신방안’을 내놓으면서 출연연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가 반복돼 나오는 이유는 연구현장의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잘한 행정 업무를 줄인다 하더라도 정부가 연구과제 수주로 연구비를 충당해야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하지 않는 한,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행정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출연연 스스로 연구자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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