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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中 7명은 원전 찬성…원자력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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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中 7명은 원전 찬성…원자력계 조사 결과

2018.11.19 10:30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고리 1호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지난해 6월 가동 40년 만에 영구정지됐다.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고리 1호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지난해 6월 가동 40년 만에 영구정지됐다.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더라도 원전과 병행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도 전체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70년까지 원전을 ‘0’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6.7%에 그쳤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원자력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8일부터 이틀간 만 19세 이상 국민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가치평가, 태도, 선호 여부를 비롯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전체의 69.5%,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전체의 25.0%로 나타났다. 앞서 찬성 71.6%, 반대 26.0%로 집계된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치다. 특히 찬성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40대에서도 찬성률이 60%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서 원전 이용 찬성률이 60%를 넘어섰다.

 

특히 원전을 현재 수준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16.9%), ‘약간 늘려야 한다’(18.5%)고 답한 응답자 수도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자력발전 비중을 완전히 ‘0’으로 만드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 6.7% 수준에 그쳤다. 원자력학회 측은 “조사 결과 국민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진행된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하절기 전력 피크 수요기인 8월에 진행돼 평상시 국민 인식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학회는 조사 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조사와 조사 시기와 표본집단, 여론조사기관을 달리했다. 하지만 모든 조사 항목에서 1, 2차 조사결과는 평균 오차범위 3.1%p 이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현 원자력학회장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두 차례 조사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원자력발전과 탈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서강대 화학과 교수)도 “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과 이를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은 2030년 각각 23.9%와 36.1%로 줄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017년 6.9%에서 2030년 20%까지 3배가량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비중도 16.9%에서 18.8%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했고 2020년에는 월성 1호기의 가동도 중단한다. 2040년까지는 월성 2호기 등 추가로 10기를, 2070년까지는 모든 원전을 정지·해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이 같은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력난, 전기요금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이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의사 확인 방법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부지 해제의 근거 △범정부적 원전수출 실현 지원 계획 △원자력 인력 양성 및 유지 장기 계획 △사용후핵연료 대책 수립 촉구 등 8개 문항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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