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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정부 R&D기획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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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정부 R&D기획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2018.11.19 18:25
국가 연구개발비 20조 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 기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가 연구개발비 20조 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 기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할 때 실제 기술의 수요자가 되어야 할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가 나왔다. 정책을 수립할 때 산업계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8일 사내 연구소가 있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국가 R&D사업 기획체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지난 6월부터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R&D 역량분과위원회 운영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번 건의안을 마련했다. 산기협은 건의안에서 “산업계가 국가R&D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건의안에서 국가 R&D사업을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획과정에서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요조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D 성과를 활용(이전)할 때 기업이 갖는 애로사항 역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기협은 “산업 기술에 대한 거시적 국가 R&D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부처별, 분야별로 추진하는 기획방식을 산업기술 R&D 전략 수립 협의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 제시한 건의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기획은 기업의 잠재적 수요, 산업별 공통 수요, 현실적 개별 수요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잠재적 수요는 정부가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공고를 통해 연구자에게 개발을 지시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잠재적 수요인 만큼 정부기관이 직접 수고를 들여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별 공통 수요는 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 기술을, 현실적 개별 수요는 기업의 요구를 수렴해 연구개발을 기획하는 ‘보텀업(Bottom-up)’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건의안은 또 "원재료, 노동력, 자본이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가치사슬’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필요하다"며 "산업별 R&D 기획 전문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제품별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 기술을 위원회에서 기획해 정부에 제안하자는 것이다. 

 

가치사슬 기반 R&D기획 추진방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가치사슬 기반 R&D기획 추진방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이번 건의안은 ‘국가에서 연구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 R&D사업 지원금이 국가 경쟁력 제고, 성과 확대로 이어지려면 기술의 최종 수요처인 기업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산기협에 따르면 2017년 정부 R&D 사업 집행액은 19조3927억 원. 이중 4조5382억 원(23.4%)이 기업에 지원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투입된 재원은 7조8838억 원(40.7%), 대학은 4조4052억 원(22.7%)이 지원됐다. 정부 R&D사업은 기획과 사업수행, 성과 관리의 순서로 기획되는데, 그간 사업관리에 개선은 수차례 이뤄졌지만 기획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산기협의 주장이다.

 

김종훈 산기협 본부장은 “산업계 입장에선 보면 현재의 R&D사업 기획은 정부와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공급자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이제는 산업계 전문가들이 기획과정에 참여해 국가 R&D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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