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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생리대·마스크에 방사성 물질 사용 전면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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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생리대·마스크에 방사성 물질 사용 전면 금지(종합)

2018.11.22 15:19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침대와 생리대, 마스크처럼 신체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 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건강에 좋다고 광고를 하던 음이온 제품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라돈침대’ ‘라돈 생리대’ 등으로 불거진 생활방사선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침대, 생리대, 마스크 등 신체밀착제품에 대한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방사성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소량의 방사선량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체밀착제품은 연간 기준치(1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더라도 생산과 수입,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을 개정하고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입, 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유통이 엄격히 통제된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됐다. 


원안위는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자진신고,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제품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밀착제품에 대한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단 침대나 마스크, 의류, 속옷, 생리대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전체 범위를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향후 법령 개정과 함께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은 연간 1mSv 이하여도 현재도 사용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성 원료물질에는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우라늄, 토륨, 칼륨을 비롯해 모나자이트, 보크사이트, 지르콘, 염화칼륨 등이 포함된다.

 

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됐던 등록제도도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된다.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종류, 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다. 불법·무단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 원료물질은 등록된 업체 간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등록업체는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판매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방사성 원료물질의 방사선 작용을 이른바 ‘건강 음이온’으로 둔갑시킨 가공제품의 제조, 수입도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음이온 침대’ ‘음이온 팔찌’처럼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김용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생활방사선안전센터장은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가공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며 “이번에 추가되는 생활밀착제품 외에 음이온 공기청정기, 음이온 온천탕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수입, 제조돼 유통된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조사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일부터 KINS에 설치된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유통업체가 적극 협조,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원안위는 이와 별도로 그동안 생활방사선법 등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 체계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역시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의 조치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우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제공한다. 해외직구 제품 측정서비스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조사전문업체 간접고용인력 1000여 명과 장비 2000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점검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정부의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며 "정부는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검사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기업의 부적합제품 수거와 보관 같은 조치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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