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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예타조사, 평가항목서 성공 가능성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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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예타조사, 평가항목서 성공 가능성 빠진다

2018.11.27 1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신규 기초연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항목이 빠지고 사업 중복성 항목은 더 강도 낮게 평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구의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다양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비타당성 조사체계를 보완한 개편안을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큰 틀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현행 예타 조사체계는 ‘이슈/문제 정의(Why)’→‘사업 목표(What)’→‘구성 및 내용, 추진전략(How)’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항목별로 1~3까지 세 계층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된다. 계층이 낮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평가항목으로 분류된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항목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항목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존에는 사업기획과 목표, 내용의 적절성 문제를 정의하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다. 이런 이유로 논리적 흐름상 앞서 논의해야 하는 이슈 정의에 관한 평가 항목이 비교적 저평가돼 왔다. 기존에는 신규과제의 명확한 성공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기초연구의 특성상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하지만 성공 가능성에 막혀 사업 선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계층은 기존과 같게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하지만 2계층에서는 새로 신설한 문제 이슈 도출의 적절성과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논리적 흐름에 맞게 항목 위치를 조정한 것이다.

 

2계층에 있던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항목은 완전 삭제됐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은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으로 변경해 2계층에서 3계층으로 옮겨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초분야 연구 신규 사업 선정 때 성공가능성보다는 해당 기술의 필요성과 다양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조사체계 개편안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획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목적의 연구개발사업이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갑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좌장으로 하여 이재영 초록에스티 이사,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웅 경희대 교수, 이흥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등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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