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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R&D비 투자국...국내 자체 조사로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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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R&D비 투자국...국내 자체 조사로 알게 돼

2018.11.28 06:06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비교했다. -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비교했다. -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한국의 총 연구개발(R&D)비는 78조 8000억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55%로 세계 1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구비는 여전히 전체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부족하고, 여성연구원의 비율도 러시아나 영국 등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연구개발 활동 조사는 국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다른 국가의 자체 집계 결과가 취합되지 않아 정확한 국가 순위 집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2016년 OECD 국가통계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순위를 추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6년보다 9조 3837억 원(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OECD 국가통계에 따르면, 이보다 많은 R&D 비를 투자하는 국가는 미국(577조 원(5111억 달러, 1위))과 중국(약 265조 원), 일본, 독일뿐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에 비해 0.32%p 증가해 2014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설 것이 유력하다. 2016년 1위는 4.25%인 이스라엘이었으나,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R&D비 비중이 이보다 0.3%p 높다.

 

R&D 투자비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기업 등 민간 영역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6.2%에 해당하는 60조 원을 투자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14.7%(7조 7184억 원) 증가한 액수다. 민간 영역의 R&D비 비중은 일본, 중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정부, 공공R&D 재원은 22.5%를 차지했으며, 2016년 대비 8.1%(1조 3271억 원) 증가했다.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사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사

2017년 총 연구원 수는 48만 27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에 비해 2만 2027명(4.8%) 증가한 수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약 6위권 수준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는 13.9명으로, 일본(10명)과 독일(9.3명), 미국(8.7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R&D비 규모도 세계 5위권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으로 2억 원 정도가 1인당 R&D비로 사용됐다. 


하지만 기초연구의 비중은 낮았다. 전체의 14.5%인 11조 3911억 원만이 기초연구비로 분류됐고, 응용연구는 17조 3159억 원, 개발연구는 63.6%인 50조 원이었다.  약 3분의 2의 연구가 개발연구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여성연구원의 비중도 여전히 낮았다. 올해 처음으로 여성연구자의 비율이 20%을 넘었는데(20.1%), 러시아(40%), 영국(38%), 독일(28%) 등 주요 선진국과 차이가 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이용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개발활동 조사는 국내에서 수행된 정부와 공공, 민간 분야 R&D 인력과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2에 따라 196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5만 9603개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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