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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 이행 위한 세부 감축지침, 재원마련 방안 밑그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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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2일 16:51 프린트하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합의한 197개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가 2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막했다. - 유엔 제공
파리기후변화협약에 합의한 197개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가 2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막했다. - 유엔 제공

파리기후변화협약에 합의한 197개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가 2~14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각국이 파리협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된다. 

 

한국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견해차를 보였던 탄소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재원 마련, 투명성 등 의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사국들은 △국가별 탄소 감축 목표(NDC)의 명확성, 투명성, 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포함해야 할 필수 정보와 NDC 달성 여부 산정 기준 등 지침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과 재원 제공 및 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점검 체계의 세부 운영방식 △당사국 간 자발적인 협력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2016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약 이행지침의 후속협상 시한을 2018년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약 이행지침의 목차 및 일부 구성요소와 의제별 입장을 취합해 법적 지위가 없는 비공식 문서가 우선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당사국총회 최대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을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해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해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 참여적,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탈라노아 대화’의 정신을 살려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주요 국가들과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뤄진 환경건전성그룹(EIG)과의 공조를 통해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11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한국의 파리협약 이행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행사도 열린다. 

 

조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일부 국가의 노력으로는 완수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다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공통의 보고·검증 체계를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공개된 각국의 파리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유엔의 ‘탄소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18’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탄소 배출량은 전년보다 70억 t 늘어난 535억 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517억 t에서 2016년 519억 t으로 3년간 2억 t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유엔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년 만에 3.7%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미국과 함께 ‘노력 부족국’에 꼽혔다.

 

유엔은 2100년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2020년 이후에는 세계 탄소 배출량이 감소세로 접어들어야 하고, 2030년에는 현재보다 55% 줄어든 240억 t까지 줄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국가별 탄소 감축 목표(NDC)를 최대로 달성하더라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최대 1.5도 이하로 낮추겠다’는 파리협약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캐서린 리차드슨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지속가능과학센터장)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리차드슨 교수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5도 이상 상승하는 ‘핫하우스(고온실)’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올해 8월 발표해 국제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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