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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평가, 연구사업 5년 주기·정량지표 빼고 전문가 평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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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평가, 연구사업 5년 주기·정량지표 빼고 전문가 평가로 바뀐다

2018.12.03 1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직할기관 평가의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담은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2019년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6개 직할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개편은 기관의 연구자들이 중장기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 체계를 이원화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분을 분리한다. 기관운영은 기관장 임기 주기별로 평가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지만, 연구사업 평가는 세계적 수준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주기를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의 신규 평가제도는 현재의 임무중심형 평가제도가 종료되는 기관부터 순차 적용해, 2019년에는 2019년 9월 만료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UNIST, 11월 만료되는 고등과학원 등 7개 기관이 먼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기관운영계획서와 연구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예정이다.

 

 

기관 운영 평가도 바뀐다. 외부 평가로 대체해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폐지하고 100% 전문가의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연구사업 정성평가에서는 연구사업의 적절성, 우수성 외에 연구 결과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를 의미하는 ‘영향력’을 신규 도입해 성과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16개 직할 출연기관의 평가 책임자와 실무자 등과 토론회 및 교육, 조사를 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일관성을 올릴 수 있도록 평가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또 기관의 역할과 책임(R&R)을 기관장이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기관운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위원의 질도 높인다.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의 풀을 추가로 확보하고, 우수평가위원은 재선임하고 불성실한 평가자는 배제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출연연이 중장기 연구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절할 수 있게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며 “출연연이 기관의 설립 목적과 임무에 부합하는 ‘해야 하는’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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