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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송금·편법 채용한 적 없어" 신성철 총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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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4일 14:39 프린트하기

신성철 KAIST총장. 동아사이언스DB
신성철 KAIST총장. 동아사이언스DB

신성철 KAIST 총장(사진)이 정부 연구비를 이면계약을 통해 해외 연구소에 근무하는 제자에게 부당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송금과 관련해 이면계약은 없었으며 금전적 이득이나 논문 무상 게재같은 사적 불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신 총장은 SBS의 보도를 통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올해까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제자에게 정부 연구비를 부당하게 송금하고 이를 위해 이면계약을 맺고 관련 사실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신 총장은 4일 오후 1시 30분 대전 유성 KAIST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다. 신 총장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안을 두고 지난달 DGIST 감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KAIST 이사회에 신 총장 임무 정지를 요청하고, 이어 신 총장과 임 박사, DGIST 교수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다음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이날 신 총장이 공개한 입장문.

 

①DGIST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간 이면계약 논란

"LBNL은 세계 3대 기초과학분야 연구소이자 분자물리학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최초의 국립연구소다. 사이클로트론을 발명해 분자물리학의 황금시대를 열고 우주의 성질에 대해 연구해 놀라운 발견을 한 물리학자 어니스트 로렌스가 1931년 설립했다. 설립 후 이 연구소는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직원 수는 약 4000명 규모, 그리고 연간 예산만해도 1조 달러 규모다."  

 

"세계적 기초연구소인 LBNL과 무명의 신생대학인 DGIST가 협약을 맺고 LBNL의 첨단 과학시설을 DGIST 연구자들이 마음껏 사용하며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는데, 이제 와서 상상할 수 없는 각종 의혹이 전개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DGIST와 LBNL간 이면계약 의혹과 함께 현물을 부담키로 돼 있는 LBNL에 현금을 지원한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 공동연구협약은 양국의 연구기관은 물론 두 국가 간 신뢰의 문제인 만큼 결코 이면계약이란 있을 수 없다.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LBNL XM-1 센터의 X선 사용 시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LBNL X선센터(CXRO)요청에 따라 DGIST가 부담한 비용인 반면 LBNL의 현물지원은 실험진행시 필요한 장비비와 나노패턴 제작비, LBNL측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중부담이 아니다.”

 

“DGIST가 LBNL과 체결한 각종 양해각서(MOU)와 연구과제 제안서, 보고서 등에는 LBNL이 X선 사용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다.  현금지원은 연구자 시절  LBNL XM-1 센터의 첨단 연구 장비를 이용할 때 겪은 높은 진입장벽 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의 우수성을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공동연구 활성화는 물론 DGIST를 포함한 국내 연구자들에게 LBNL의 첨단 연구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국가 R&D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투자라고 판단해서 승인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DGIST가 LBNL X선 센터(CXRO)에 운영비 분담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은 10만 달러:2회,  20만 달러 5회, 40만 달러 2회  등 총 200만 달러다. 이는 연간 1700만달러에 이르는 CXRO운영비의 0.6~2.4%, XM-1센터 연간  운영비(340만 달러)의 3~12%에 불과하다. 반면 DGIST를 포함한  국내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LBNL XM-1 센터의 X선 사용시간은 최대 50%에 이른다. 이 시설을 이용해 DGIST를 포함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AIST, 교려대 등 기관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논문을 쓰고 있다. "

 

②제자 임 모씨의 편법채용과 급여지급 의혹에 관해

"LBNL과의 공동 연구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당시 신생대학인 DGIST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하고 더 나아가 DGIST 연구자들이 미국의 최첨단 연구 장비 활용을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임 박사는 본인의 연구자 시절 LBNL과의 협력연구 당시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이후 2007~2012년 LBNL에서 박사후연구원, 2012~2017년 프로젝트 사이언티스트를 거쳐 현재는 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는 LBNL에서 임 박사의 뛰어난 연구능력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LBNL과 DGIST 기관장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같은해 7월 학교 안에 LBNL-DGIST 연구협력센터 설치를 했다. 이를 기반으로 DGIST 연구진이 한국연구재단에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DGIST 공동연구센터’사업을 신청해서 1단계 사업(2012년 12월~2014년 7월)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또 2,3단계(2014.년 8월~2020.년 12월)로 연구사업을 지속해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LBNL의 프로젝트 사이언티스트이자 현재는 정규직 연구원이면서 XM-1 빔라인 책임자인 임 박사 역할이 컸다."

 

"임 박사의 편법채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기관의 공동연구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본격화되면서 공동연구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교량적 역할을 하는 담당자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임 박사가 거론됐을 뿐이다. “이후 신물질과학 전공 내 교수들 간에 임 박사에 대한 채용 논의를 거쳐 전공 책임교수가 최종 결정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임명했다. 관련 증빙서류들도 완벽히 보관돼 있다. 임 박사의 급여 또한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기 때문에, 임 박사 채용을 위해 학과의 논의과정부터 급여를 결정하기까지 총장이 지시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은 결코 없다. 

 

③ 국가연구비 횡령의혹에 관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DGIST의 LBNL X선 센터(CXRO)에 대한 운영비 분담은 LBNL에서 먼저 요청을 해왔다. 이 사업은 국제협력 공동 연구과제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양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들이 송금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사전에 상호 논의해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일이 보고를 받거나 연구자들이 총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현금지원이 타당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현금지원이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송금을 승인했다. 송금시 최종결재자는 행정절차상 총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결재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결코 그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④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지난 30여 년간 교수·연구자·총장으로서 치열하게 일 해오면서 국내 과학계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기여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KAIST와 구성원들 명예가 실추하게 된 상황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번 일로 인해 밤새워 연구에 매진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건과 관련해 양심에 부끄럽고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을 경우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진실하게 밝히겠다.”


박근태 기자

kun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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