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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신성철 총장 부당송금 의혹 제기부터 검찰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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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4일 14:54 프린트하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의 X선 광학센터. 신성철 KAIST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시절 국가 연구비를 횡령해 2014년부터 2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이 연구센터에 보내 절반 가량을 제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LBNL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의 X선 광학센터. 신성철 KAIST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시절 국가 연구비를 횡령해 2014년부터 2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이 연구센터에 보내 절반 가량을 제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LBNL 제공

국가 연구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신성철 KAIST 총장이 4일 오후 대전 KAIST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부끄럽고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직 시 추진한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와의 공동연구 협약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하고 국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LBNL이 X선 광학센터의 연구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DGIST는 연구비를 댄다는 게 2013년 체결된 당시 협약의 골자다. 정부는 이 계약서를 믿고 매년 40만 달러(약 4억4520만 원)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비 사용료를 비롯한 일부 연구비가 이중으로 송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서상에는 분명 LBNL 측이 연구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는데 DGIST가 장비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SBS는 지난달 25일 신 총장이 “이면계약서까지 써가며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에 들어갔다”며 “연구비는 당시 연구소의 계약직 연구원이던 신 총장의 제자 임 모씨의 인건비로도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DGIST의 실무진 교수들은 신 총장이 KAIST로 옮기기 직전까지 이 계약을 챙겼다고 증언했다. 신 총장이 직접 계약에 관여했고 최종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SBS는 “신 총장은 ‘후배 연구자들을 신뢰해 그들이 올린 서류를 충분히 보지 못하고 결재한 것 같다’며 책임을 미뤘다”고 보도했다.
 
신 총장은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LBNL과의 사이에는 그 어떤 이면계약도 없었다”며 “DGIST 총장으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운영비 송금 결재 서명을 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연구과제 제안서는 행정절차상 총장 직인을 받아 제출되나 후배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관행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스스로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DGIST와 LBNL 실무자들 간에 주고받은 e메일에 덜미가 잡혔다. SBS는 “몰래 서류를 조작해 큰 문제가 될 거다” “DGIST 측 의견에 따라 내용을 수정했다” 등 신 총장 지시로 움직인 정황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에서도 DGIST는 LBNL의 연구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연구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별도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지원받아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2억 원을 임 씨가 근무하는 LBNL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이 중 절반가량은 임 씨의 인건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 총장이 2014년 당시 LBNL의 계약직 연구원이던 자신의 제자 임 모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교수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드러났다. 임 씨는 3년 여 동안 DGIST 교수로 근무하며 1억4000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정부는 신 총장과 제자 임 모 씨, 계약에 관여한 DGIST 교수 2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현직 DGIST 고위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신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KAIST 이사회로 발송했다. KAIST 관계자는 “이사회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신 총장의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직무 정지 결정이 되면 KAIST 개교 이래 최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과 별도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추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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