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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버클리硏 "DGIST자금 내부 규정대로 사용, 연구자 급여로 직접 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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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버클리硏 "DGIST자금 내부 규정대로 사용, 연구자 급여로 직접 가지 않아"

2018.12.10 08:00

신성철 총장 부당송금·연구비 횡령 의혹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의 X선 광학센터. 신성철 KAIST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시절 국가 연구비를 횡령해 2014년부터 2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이 연구센터에 보내 절반 가량을 제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LBNL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의 X선 광학센터. 신성철 KAIST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시절 국가 연구비를 횡령해 2014년부터 2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이 연구센터에 보내 절반 가량을 제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LBNL은 "계약 및 채용 절차에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e메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 LBNL 제공

신성철 KAIST 총장이 DGIST 총장 재직 시절에 이뤄진 해외 연구소 부당 송금 및 제자 불법 지원 의혹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이 두 번째 e메일 인터뷰에서  X선 현미경 사용료가 임 박사의 인건비로 절반 가량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원의 임금은 DGIST 펀딩과 관련이 없다”며 "신 총장의 제자이자 LBNL의 정규 연구원 임 모 박사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LBNL은 앞서 지난 7일  “DGIST와의 계약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LBNL은 7~8일 이뤄진 추가 e메일 인터뷰에서 “신 총장의 제자 임 모 박사는 낮은 에너지 영역의 X선(soft X ray) 현미경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 2011년부터 프로젝트 연구자로 4년 박사후 연구원을 거쳤고, 이후 국제 임용 절차를 거쳐 2016년 정규 연구원으로 채용됐다”며 “임 박사의 채용은 LBNL의 채용 정책을 따랐다”고 밝혔다.


임 박사의 급여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았는지, DGIST가 LBNL에 제공한 장비사용료 절반이 정말 임 박사의 인건비로 갔는지에 대한 질문에 “연구자의 급여는 연구소의 표준 보상 정책에 맞춰 연구자의 업무에 따라 지급됐다”며 “DGIST이 제공한 모든 자금은 LBNL의 정상적인 회계 경로를 통해 들어가 처리됐으며, 어떤 DGIST 자금도 연구자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부당하게 송금된 자금이 간접비 등 일부가 LBNL에 흡수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자의 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박노재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은 장비사용료가 임 박사 인건비로 간 증거를 묻는 질문에 “감사관실에서는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X선 현미경의 사용료는 애초 내지 않아도 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동 장비는 국립연구소 소유로 사전 승인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로서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총장은 관련자에게 LBNL XM-1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9회에 걸쳐 20억여원을 부당 집행했고, 향후 2021년까지 매년 40만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LBNL은 “LBNL이 보유한 고등 광원(ALSf·LBNL이 보유한 대표적 원형방사광가속기로 세계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낸다. 총 44개의 빛 송출로를 갖고 있어 연구 목적에 따라 각각 이용한다)은 미국 에너지부의 장비로, ALS 일반 사용자 프로그램을 통한 평가 및 선정 과정을 거쳐 누구나 제한된 기간이나 단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LBNL-DGIST 공동연구팀이 이용한 X선 현미경(XM-1)은 미에너지부에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DGIST처럼 이 현미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비용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적어도 해당 장비가 애초 무상은 아니었고 DGIST가 더 많은 사용시간을 확보하려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LBNL은 또 "DGIST가 낸 비용이 특별히 과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나 기관이 거치는 장비 사용 절차를 따랐으며, 비용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LBNL은 e메일에서 “DGIST는 X선 현미경을 최소 50%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유지비 등의 운영비를 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나 기관이 X선 현미경 장비를 이용할 때 따르는 절차를 따랐으며, 두 기관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 사용료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 얻은 장비 이용권을 DGIST 외에 다른 기관 연구자가 누렸다고 설명했다. LBNL 측은 이에 대해서도  “관련 시설을 KA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자들도 DGIST의 X선 현미경 사용시간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LBNL은 그러면서 “X선 현미경은 한국 내 어떤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LBNL과 DGIST 사이의 계약은 한국 과학자 사회에 두루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여전히 남은 문제는 DGIST가 LBNL과의 협력을 한국연구재단의 '해외우수연구시설유치사업'에 2012년 지원해 선정될 때, 이 유상 사용 조건을 알면서도 무상인 것처럼 또는 적어도 저렴한 조건으로 속였는지 가리는 일이다.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 제7조의 '대응자금' 항목을 보면 '현금, 인건비 및 체재비, 연구장비 및 재료, 기자재, 국내에 없는 연구장비의 사용료, 기술' 등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고, 이들 중 하나 또는 다수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DGIST는 XM-1 장비를 매년 무상사용에 대한 현물투자 받고 있다고 한국연구재단 제출 보고서에 명시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DGIST에 임 박사를 겸직교수로 채용한 부분은 LBNL의 해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 역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겸직교수 채용 및 송금에 신 총장이 개입했다는 관련 교수들의 주장이 있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감사담당관은 “신 총장의 기자회견 이후 관련 내용을 DGIST 교수를 통해 다시 인터뷰했지만, 'LBNL 측으로부터 운영 부담금 지급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 총장의 지시로 해외에 송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 역시 검찰이 밝힐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LBNL 측은 5~6일 e메일 인터뷰에서 “DGIST와의 협력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관례집을 따르고 LBNL의 계약 과정을 거쳤다”며 “계약 내용과 관련한 부정 행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 신 총장과 DGIST 측이 애초 무상으로 장비를 이용하기로 해놓고 사용료를 낸 것처럼 이중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협력은 하나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젝트(SPP)’ 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적용 가능한 모든 미국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소와 DOE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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