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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KAIST총장 운명 가를 5명…정부측 당연직 이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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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KAIST총장 운명 가를 5명…정부측 당연직 이사 3명

2018.12.11 18:58
신성철 KAIST 총장이 4일 KAIST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간의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대전=연합뉴스
신성철 KAIST 총장이 4일 KAIST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간의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대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시절 국가연구비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해 KAIST에 직무 정지를 요청한 가운데, KAIST 이사회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AIST는 이달 1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 총장 직무 정지 요청 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신 총장은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무상 제공키로 한 연구장비(XM-1)에 대한 사용료를 제자 임 모 박사의 인건비 등을 위해 부당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LBNL 측은 앞서 이달 8일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XM-1 장비는 계약 당시부터 DGIST가 운영 부담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임 박사의 인건비도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 지급됐으며 DGIST 펀딩과 관계 없다”고 밝혔다. 이달 11일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KAIST 이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는 KAIST 이사회의 경우 안건 가결은 과반수(5명)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 현재 KAIST 이사장은 2013년 12월부터 이장무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장(전 서울대 총장·73)이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1976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 서울대 제24대 총장 등을 지냈다.
 

이장무 KAIST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 서울대 제공
이장무 KAIST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 서울대 제공

KAIST 선임직 이사는 강석중 한국세라믹기술원장(KAIST 명예교수·68), 박수경 KAIST 기계공학과 교수(45), 엄지원 DGIST 뇌인지과학전공 부교수(38), 정칠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사장·61), 최지선 로&사이언스 대표이사(변호사·40) 등 5명이다. 이 중 젊은 피인 박 이사와 엄 이사, 최 이사 등 3명은 올해 6월 26일 새롭게 선임됐다.
 
정부 측의 당연직 KAIST 이사 3명도 모두 올해 해당 업무를 시작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46)은 올해 10월, 양충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55)은 11월,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54)은 2월 각각 부임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신 총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3일 만인 지난달 28일 신 총장과 제자 임 모 씨, 계약에 관여한 DGIST 교수 2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현직 DGIST 고위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신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KAIST 이사회로 발송했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신 총장을 끌어 내리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11일 KAIST 교수 205명을 비롯한 과학기술인 665명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과기정통부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무지, 그로 인한 오판과 경솔한 업무처리에 개탄한다”며 “불분명한 의혹 제기만으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면서 KAIST 이사회에 과기정통부의 직무정지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이들은 “불분명한 의혹과 성급한 판단으로 국제적 지명도와 국가적 기여도가 큰 과학계 리더에게 KAIST 개교 이래 최초의 직무정지 총장이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앞으로 과학계에 헌신할 연구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횡령, 편법 채용 같은 말을 쓰면서 그 혐의를 언론에 흘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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