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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4 한국 제안한 중재안 수용, 종료일 하루 넘기고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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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4 한국 제안한 중재안 수용, 종료일 하루 넘기고 극적 타결

2018.12.17 07:47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최종 세션이 마무리된뒤 대표단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AP 연합뉴스 제공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최종 세션이 마무리된뒤 대표단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예정된 종료일을 하루 넘긴 15일 오후 6시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며 폐막했다.

 

당초 이번 회의는 이달 2~14일 2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각국 이해가 갈리며 예정된 종료일 보다 하루 늦은 15일까지 협상이 진행됐다. 환경부는 한국이 내놓은 중재안이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195개 국가 대표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1850~1900)이전 대비 2도로, 최대 1.5도 제한하자고 합의한 파리협약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16년 열린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까지 파리협약의 이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4차 총회의 최대 현안은 파리 협약에 따라 각국이 약속했던 온실가스 배출 제한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규정집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했다. 

 

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새로 마련된 이행지침은 감축목표 유형(BAU)별로 포함해야 할 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견해차가 나타났지만 한국을 포함해 일부 국가가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단일 지침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각국의 감축 목표의 명료한 해석을 위해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자료 수집이과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했다.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기후기금(GCF)의 재원 마련을 위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한국이 주도한 이러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침이 확정되면서 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한국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을 성공적인 합의로 이끄는 데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한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대표단을 이끈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고위급회의에서 “지난 7월 정부가 만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감축분을 더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온도상승폭을 1.5도로 제안하기 위해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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