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연구비 부정집행, 국가R&D사업서 사실상 퇴출된다

통합검색

연구비 부정집행, 국가R&D사업서 사실상 퇴출된다

2018.12.19 1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악의적으로 연구비를 횡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 집행을 주도한 연구자를 사실상 국가R&D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제기된 부실학회 참가도 제재 심의 대상인 연구부정 행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정 사용된 연구비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연구 협약 당사자인 연구기관이 납부하고 향후 연구책임자에게 징수하는 구상제도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국가 연구개발(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연구비 횡령과 부실학회 참가,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 등 연구 비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빠지고 선의 연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선 연구자가 연구비 집행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만 악의적인 부정 집행과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부적정한 집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 집행과 부적절한 집행을 구분하고 부정행위 연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개정된 국가R&D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개정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우선 실수·부주의에 따른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과 서류조작·업체와 담합·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을 구분해 이 중 부정 집행을 주도한 연구자의 경우 참여기간 제한을 모두 합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전까지는 연구과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 과제 2건과 3년 과제 1건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13년간 국가R&D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 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또 다른 연구책임자를 맡을 경우에도 해당 과제는 조기 해약되고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엔 해당 연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사실상 연구자로서 생명을 끊겠다는 뜻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7가지 연구부정행위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를 제재 심의 대상인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했다.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에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등이 있다. 

 

일부 연구기관이 부정 사용된 연구비에 대한 환수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이 환수금 납부를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책임지고 먼저 부정 사용된 연구비를 납부하고 책임이 있는 연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징수가 이뤄지도록 해로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만에 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감면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심의 절차를 내실화해 권익구제 장치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과제의 연속성이 있는 상위 연구과제에 선정된 경우 퇴직, 육아휴직, 공공기관의 장 및 공무원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만들어 범부처 국가R&D 제재 사무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12 + 9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