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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회’ 참가 연구자 398명 출장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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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일 14:37 프린트하기

‘가짜 학술대회’ 논란을 빚은 ‘오믹스(Omics)’와 ‘와셋(WASET)’ 로고.
‘가짜 학술대회’ 논란을 빚은 ‘오믹스(Omics)’와 ‘와셋(WASET)’ 로고.

정부가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이른바 ‘가짜 학술대회’에 참석해 국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연구자들의 학회 참가비를 회수하기로 했다. 해당 연구자들은 학회 참석이 정부가 지원한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관련 출장비를 뱉어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학회 참가 관련 점검 현황 및 조치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대학 연구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부 연구비로 부실학회에 참여한 398명이다. 이들이 부실학회 참가하며 출장비로 쓴 돈은 약 14억5000만 원에 이른다. 별도로 진행 중인 교육부 소관 900여 명에 대한 점검은 아직 진행 중이며 조치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9월 연구윤리점검단을 꾸려 그동안 부실학회에 참가한 출연연과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에 대해 △직무윤리 위반사항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 여부를 점검해 왔다. 다만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 직무윤리 위반 사항 및 연구부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점검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소관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에 대해서만 우선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연구자들의 소명 과정을 거쳐 연구비 부당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연구과제와의 부합 여부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부실학회 관련 출장비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재원으로 해당 학회에 다녀온 경우 출장비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만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연구자가 소속된 각 기관은 직무윤리 위반에 해당되는 연구자 339명(출연연 251명, 과학기술원 88명)에 대해 자체적인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개별적으로 징계 조치를 했다. 다만 학생이 참여한 경우에는 출장비를 회수하는 대신 지도교수에게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고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연구부정 여부는 현재 점검 진행 중이다.
 
올해 9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83개 대학과 4개 과학기술원, 21개 출연연 등 108개 기관에서 총 1317명이 부실학회에 참가했다. 이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이다. 부실학회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연구성과 발표나 논문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적발될 경우, 연구과제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연구비 규정 개선 및 연구노트 활성화 △범부처 연구윤리지침 마련 및 제재기준 강화 △윤리 전담부서 설립 및 관련 인력 확충 △우수 연구실 표창 등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이 골자다. 정병선 연구윤리점검단장(연구개발정책실장)은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부실학회에 참가하는 일이 재발할 경우 R&D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학회 참가자 중 교육부 소관인 일반 대학의 연구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해를 넘기게 됐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일반대학은 그 수가 워낙 많아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교육부도 연구비 부정 사용 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같이 출장비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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