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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식비 증빙 면제' 연구비 사용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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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일 14:26 프린트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직접적인 연구 활동에서 사용되는 회의비와 식비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연구비 사용방식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서류조작과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를 통한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 집행 행위는 엄격히 분류해 엄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9일 연구비를 고의로 부정하게 사용한 연구자의 정부 연구개발(R&D)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 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사람 중심 R&D’의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이되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직접적인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 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이 중 회의비, 식비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했다. 이전까지는 대학 연구실에서 필요한 운영 경비를 정부 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어 학생 연구원 인건비에서 각출하는 폐해가 있었다. 앞으로는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비 관리도 대폭 간소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종이로 제출하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연구과제 착수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품목별 단가와 수량을 적은 연구비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도 폐지된다.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계속 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통해 집행 잔액을 이듬해로 이월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기술 창업 지원기간이 끝나도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을 추가 지원하고 동일한 연구주제라 해도 목표와 수행방식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자유로운 연구 풍토를 망치는 학생연구비 갈취, 서류 조작, 연구비 유용 같은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책임성도 함께 강화된다. 연구비 용도외 사용의 경우 단순 실수나 부주의에 따른 부적정한 집행과 서류조작, 업체 담합 같은 악의적 부정 집행을 구분해 제재 수위를 정하고 악의적인 부정 집행은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수위를 강화했다. 연구비 부정이 여러 과제에서 드러날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연구과제마다 합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정 연구자 1인에게 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수당 상한도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 이하로 명시했다.  

 

정부는 또 연구 과제를 신청한 과학자와 연구기관 대표에게만 통보하는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처 장관이 공개를 허가할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반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D제도 개선안은 또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의 기술료 수입도 보상받도록 제도화했다. 대학이 연구행정 인력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연구장비비의 통합관리제를 도입해 연구가 끝난 뒤에도 유지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람 중심R&D 혁신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을 마련했다”며 “자율과 책임이 어우러진 연구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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