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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비정규직 연구원 전환 심사 앞두고 학내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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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5일 18:04 프린트하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학교와 비정규직 연구원 노조 간 갈등이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연말까지로 예정된 전환 계획이 해를 넘기게 됐다.

 

24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DGIST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DGIST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비정규직 연구원 161명 가운데 54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 쪽은 “161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쪽은  "기술이전 등으로 한 해 동안 올리는 수입만 500억 원이 넘는 DGIST가 재정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DGIST는 이와 관련해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161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 전환 규모(54개 직무) 내 제한적 경쟁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상자”라며 “54명에 대한 전환 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이후 실시된 비정규직 현황분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DGIST는  “DGIST 전환심의위는 특정 노동조합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DGIST는 설명자료에서 노조 측이 주장한 수입 500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은 올 1분기 경영공시에 올려놓은 ‘연구사업비 및 기타 자체수입’으로,  DGIST 교원과 연구원의 회계기간 내 수탁과제 협약추정 금액과 자체수입 추정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전액이 자체 수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쪽은 또 “DGIST가 다른 기관보다 기관 필요재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인건비와 기관운영 경비를 쓰고 있어  추가 전환을 위해서는 연구에 들어가는 연구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앞서 올해 6월 열린 DGIST 전환심의위는 전체 비정규직 연구직 194개 가운데 54개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직무 1개는 한 사람이 맡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를 추려낸 것이다.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주요사업이 아닌 외부 수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연구직 107개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상적으로 수탁과제 연구 인력의 경우 과제기간이 종료되면 해산되기 때문이다. DGIST 관계자는 “수탁과제 직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과제 종료 후 새로운 과제를 수탁해오지 못하면 기관이 인건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대도 이 같은 이유로 수탁과제 직무를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탁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DGIST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새로 노조를 결성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수탁과제 연구 업무 역시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1년 단위의 단기계약을 통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는 10년가량 계약을 연장해 근무해온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조와의 갈등과 부진한 정규직 전환 작업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다.
 
결국 DGIST 전환심의위는 대안으로 54개 직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서는 우선 기존에 해당 직무를 수행했던 54명을 대상으로 1차 적격 심사를 한 뒤 남은 정원에 대해 DGIST 내 전체 비정규직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한적 경쟁 채용과 3차 공개 채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조 반발로 기존 근로자 54명뿐만 아니라 다른 수탁과제에 참여해온 107명까지 포함한 총 161명을 대상으로 제한적 경쟁 채용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꿨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된 모양새다. 비정규직 연구원 노조가 이제는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DGIST 관계자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애초부터 전환 대상 직무는 54개였고 외부 수탁과제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앞서 ‘균등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 이분들이 제한적 경쟁 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이제는 전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우선적으로 적격 심사를 받기로 했던 54명의 기존 근로자들도 ‘왜 우선권을 주지 않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정규직 연구원 등 구성원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GIST는 이달 21일 행정·기술직 기간제 근로자 117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전환 대상으로 결정한 10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쳤다. 이들 중 적격 심사를 통과한 94명은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조효신 DGIST 인재경영팀장은 25일 전화통화에서 “미응시자 3명을 제외한 지원자 중 97%가 합격했다”며 “남은 정원 6명에 대해서는 향후 공개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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