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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원자력연구원 벌금 1억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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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15:22 프린트하기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정부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75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의 경우 이미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94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앞서 올해 6월과 7월 열린 원안위 회의에도 상정됐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에 대한 이견이 나와 의결을 유보했다. 7월 26일에 열린 제85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서울 연구로의 경우 사업정지 여부와 사업정지 범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 서울 연구로의 납 44~67t과 구리 6t, 철제·알루미늄 등 30t, 우라늄변환시설의 금 0.3㎏ 등 해체 폐기물이 사라졌거나 절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연구로의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및 절취·소실의 경우 원안법 행정처분 조항 개정규정이 2014년 11월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위반행위로 옛 원안법의 적용법을 받아 사업정지만 가능하고 과징금은 부과할 수 없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연구로의 경우 2000년 해체 승인 이후 해체 진행 중으로 사업정지 처분시 사업자의 의무(해체)를 제한하게 돼 행정 처분 효과는 작은 반면 해체 지연으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정지는 내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원안위는 이 같은 원자력연의 절취·횡령 혐의에 대해 앞서 올해 6월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서울연구로의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과 절취·소실 문제의 경우 형사 조치를 취한 만큼 추후 형법에 따라 수사 및 관계자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자력연은 핵연료 물질인 사불화우라늄(UF4)에 대한 보유 허가가 없는 핵연료재료연구동에서 해당 물질을 2010~2015년 사이 계속 보유했다. 2013년 말에는 서울 연구로의 해체 폐기물에 대한 취급 허가가 없는 금속용융시험시설에서 자체 처분저장고에 보관 중이던 서울연구로 구리전선 해체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하고 36㎏ 이상 피복을 벗기는 작업을 수행했다. 2012년에는 서울연구로의 자체처분대상 액체 폐기물을 7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자연증발시설로 운반하고도 1회만 운반한 것으로 운반기록을 누락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의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에 대해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에 과징금 1000만원,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과징금 5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 표면 오염도가 배경 준위 수준이라는 점, 사후 조치가 절절하게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가중은 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철제 폐기물 8.7t 임의 폐기 건 등 자체 처분절차와 방사성폐기물 저장기준 미준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어기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 이용기관과 업체 등 5개에 대해서도 총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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