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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에서 3년간 2조4000억원 투자...스마트시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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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19:32 프린트하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중 하나인 부산에코델타의 기본계획 중 하나인 도심을 연결하는 인공물길과 수변공간. - 사진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중 하나인 부산에코델타시티의 기본계획 중 하나인 '도심을 연결하는 인공물길과 수변공간.' - 사진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가 교통, 에너지, 헬스케어 등 혁신기술을 도시에 접목하고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3년 동안 2조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공간 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 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가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다.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 중이며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등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에 의결한 시행계획은 기본구상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난 5개월 동안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LH, K-Water 등 사업 시행자, 지자체가 사업 규모를 정하고 공공 및 민간의 역할을 검토하는 논의를 이어 왔다.


그 결과 3년 동안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공공은 2조 4000억 원을 에너지와 교통, 헬스케어 등에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참여도 유도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조 2900억 원 내외의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기업과 공식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두 국가시범도시의 구체적 시행계획도 나왔다. 세종 5-1 생활권은 자율주행과 고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 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접목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간 계획을 검토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열에너지,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클러스터 등 신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와, 스마트 물관리 등을 구현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됐다. 2019년 2월부터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돼 개인정보, 드론 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추가적인 완화 내용을 담은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센터 구축, 사물인터넷(IoT) 구축, 국내외 혁신기업 유치 등을 위해 2019년 265억 원의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콘텐츠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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