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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하면 지원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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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하면 지원 끊긴다

2018.12.30 14:38

교육부 2019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논문 도둑질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다.
'논문 도둑질'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다.

내년부터 연구자가 사전 승인 없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면 즉시 지원이 끊기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대학 이공 분야 연구지원 사업은 5099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원대를 넘긴다. 인문 사회 계열에서는 인류학, 지리학 등 최근 지원이 부족했던 분야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30일 확정, 발표했다. 먼저, 논문 저자에 적법한 절차 없이 자녀 이름을 끼워넣는 등의 연구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 이는 교육부가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을 발표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이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는 미성년자, 연구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기관이 지원기관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바뀌었다. 교육부는 이 사실을 연구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연구자는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한다. 아울러 대학 자체 감사와 교육부 감사에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와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 역시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저자권 부정표기나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등 연구부정이 있을 때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의 연구윤리실태를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7847억원(총 1만5천265개 과제)을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이 가운데 이공분야 연구지원 사업 규모는 5099억 원으로 2018년보다 12% 이상 늘어났다.


먼저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자립화를 유도하고자 대학부설연구소를 이공 기초학문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원 단가도 5억에서 7억으로 높였다. 지원이 끝난 뒤에도 성과가 우수한 연구소 8곳을 뽑아 6년간 추가 지원한다. 내년 새로 지정하는 12개 연구소 중 기초과학 분야 연구소 4곳은 소규모 씨앗형 연구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의 단독 연구장비를 공동 이용하도록 20개 연구소에 각각 7억 원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유도하고자 학제 간 융복합 공동 연구 지원도 210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분야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염두에 둔 듯한 계획도 눈에 띈다. 인문 사회 분야에서는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인류학·지리학·문헌정보학, 행정학, 회계학의 다섯 개 분야를 내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연구 여건이 열악하지만 역량 있는 지역대학과 의지 있는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 채용 시 지원 단가를 최대 1억원까지 높인다.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신설한다. 보호가 필요하거나 소외된 연구분야 지원 단가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이 가운데 3000만 원을 학생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과제 수도 2018년 36개에서 2019년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박사후 연구원 및 비전임교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1차년도에는 5000만 원, 이후 평가를 거쳐 2,3차년도에는 1억 원을 지원하는 차등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술연구는 국가 성장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며 "창의적·도전적 연구가 이뤄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신영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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