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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AI 등 정보화사업 비중 지금의 1.6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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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AI 등 정보화사업 비중 지금의 1.6배 높인다

2018.12.30 15:42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 비중을 현재의 1.6배 수준인 35%까지 높이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AI 대학원 등을 늘리거나 신설해 다양한 지능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국 도서관과 우체국을 이용해 취약계층에게 정보화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도 늘려 이 분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전략', '공공 SW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2018~2022년 국가정보화사업의 정책 방향을 정한 계획으로, 전산화, 정보화에서 지능화로 전환하는 것을 큰 틀로 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의 비중을 2018년 21%에서 2022년 35%로 확대하고, 의료, 재난, 미세먼지 관리 등에 지능화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데이터 구축과 유통, 활용 전주기를 지원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할 계획도 있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미래형 신산업과 양자컴퓨팅 등 유망기술을 육성하고 신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2019년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2022년 10기가 유선 네트워크를 50% 확충하며, 양자암호통신을 도입해 미래 지능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SW 중심대학을 2018년 30개에서 내년 35개로 늘리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SW 전문 인재를 2022년까지 2만 명 배출할 계획이다. AI 대학원 2019년 3개 신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도 키울 예정이다. 우체국과 도서관을 정보화교육 거점으로 만들어 취약계층 70만 명을 교육할 계획도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계획은 기업간, 부처간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를 중앙부처와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해외보다 우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유한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가 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은 2018년 0.7%에서 2021년 10%로 늘릴 계획이다. 제조나 서비스 등 기존 산업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플랫폼도 만든다. 


공공SW 사업 원격지 개발 장려 방안도 논의됐다. 공공 SW 발주시 SW 개발자의 장기 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공공 SW 사업을 할 때 SW 기업이 제시하는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종료 뒤에는 실제 작업 장소를 조사, 공개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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