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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회의]특허 사업화 체질 바꾸고 R&D시스템 통합 속도 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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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8일 16:30 프린트하기

시장 수요 기술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 

2021년까지 부처별 R&D지원시스템 통합키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경쟁력 강화 추진

2월중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

 

정부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지닌 특허기술 사업화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부처별, 기관별로 각기 다른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 통합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해 2021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논의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 협의한 범부처 협의처였던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가 작년 11월 14일 11년만에 부활했다. 매월 열리지만 의장인 국무총리 주재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그 외 회의는 부의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다.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특허 활용 △해상물류 △연구지원시스템 △정보보호 △유전체 등 5개의 주제를 놓고 국정 전반에서 빠르게 추진해야 할 내용들을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분야별 규제 개선은 물론 관계부처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학·출연연구기관 보유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체질을 바꾸기 위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무분별한 특허 출원보다는 기업이나 시장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현재 1조2000억원에 불과한 특허 이전 민간기업 매출액이 2022년 3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은 어느 부처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2018년 1월부터 연구자, 전문기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초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 구축 돌입, 2021년 시범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유전체 분야 안건이었던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추진계획안’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계획안은 이날 비공개 토론만 진행되고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를 구축하자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경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은 “민감한 개인 유전체 정보 활용에 관한 규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며 “이번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마련된 초안을 논의해보고 관계부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은 뒤 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은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 지원 시스템 개발 등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접목시켜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보보호의 경우 ‘민간 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발표하고 2월중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조기 차단 능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제·산업·사회 여러 분야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부처 간 협력해 속도감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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