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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중심축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바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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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9일 12:00 프린트하기

“알맹이 빠진 논의” 비판도

 

정부가 우주산업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우주 산업체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위성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의 혁신형  우주개발사업인  ‘뉴스페이스(New Space)’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통해 2021년 국내 우주산업 시장규모를 약 3조7000억원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등 3개 계획’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3개 계획에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을 비롯해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이 담겼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5일 오전 5시 37분(한국 시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한국의 정지궤도 기상관측위성 ‘천리안 2A호’와 인도의 통신위성인 ‘GSAT-11’를 실은 프랑스의 우주발사체 ‘아리안 5ECA’이 발사된 모습. - 프랑스 아리안스페이스 제공
5일 오전 5시 37분(한국 시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한국의 정지궤도 기상관측위성 ‘천리안 2A호’와 인도의 통신위성인 ‘GSAT-11’를 실은 프랑스의 우주발사체 ‘아리안 5ECA’이 발사된 모습. - 프랑스 아리안스페이스 제공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주개발 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주개발 계획이 수정되고 기상청, 환경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우주개발 관련 수요 부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수준의 우주조정위원회만으로 사업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자나 주체, 혁신형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 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9일 발표된 계획의 핵심은 지금까지 정부와 출연연구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주산업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우주 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적 지원 계획을 담았다. 

 

우주조정위원회는 국방부와 군을 포함하도록 해 우주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이를 정부 우주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우주조정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주개발 분야 한 관계자는 “현재 국가우주위원회를 확대하는 성격의 우주조정위원회가 우주개발 사업을 둘러싼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우주청과 같은 별도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맹이가 빠진 논의”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번 계획에서 기후·환경, 재난·재해 등 사회이슈를 해결하고 국민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성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고정밀 위성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서비스를 2020년부터 개발한다. 위성 관련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한 R&D 사업과 기업이 주도하는 R&D 사업을 신설해 ‘뉴스페이스’ 시장을 창출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실리와 위상을 제고하는 일관된 국가 우주협력 체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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