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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무역규모 사상 최대 찍었다지만…기술 수출액보다 도입액 증가율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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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무역규모 사상 최대 찍었다지만…기술 수출액보다 도입액 증가율 더 높아

2019.01.16 1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 간 기술을 사고파는 기술무역 규모가 2017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술무역 수지는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기술 도입액의 증가율이 수출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지가 정체되거나 악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하고 한국의 기술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인 282억8000만달러를 돌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기술무역 통계란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을 기준으로 국가 간 기술 및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 및 도입, 기술무역 규모, 기술무역수지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수출과 도입을 합산한 한국의 기술무역 규모는 282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 간 기술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는 뜻이다. 

 

기술수출액을 기술 도입액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 비는 2010년 0.33에서 2013년 0.48, 2015년 0.63에서 2016년과 2017년 0.72를 기록해 7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액과 도입액은 모두 늘었지만 도입액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왔다. 2017년 기술수출액은 전년보다 11억1000억 달러(10.4%)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기술 도입액은 164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억3000만 달러(11%) 늘어났다.

기술무역수지 연도별 추이
기술무역수지 연도별 추이

산업별 현황으로 보면 전기 전자 분야가 128억3000억 달러로 전체 수출입의  45.4%를 차지했다. 정보 통신 분야가 86억8000만 달러로 30.7%, 기계가 29억 달러로 10.3%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 문화콘텐츠 분야가 포함된 정보 통신 분야는 5억1500만 달러, 기술서비스는 1억5500만 달러, 건설은 3500만 달러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전기 전자 분야는 해외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수출하는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기술 수출이 전년 대비 17.5% 늘고 기술도입은 10.1% 늘었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적자로 여전히 수출보다 도입이 많은 구조다. 기계 분야도 2억8200만 달러, 화학은 2억 달러, 섬유는 3억200만 달러, 농수산식품은 1억11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 수출과 도입을 많이 하는 곳은 기업이 가장 많다. 기술무역 규모의 98.9%가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157억2000만 달러로 55.6%를 차지하고 있고 중견기업은 61억8000만 달러 달러로 21.8%, 중소기업은 60억8000만 달러로 21.5%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하면 정보 통신 분야와 전기 전자 분야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액이 17.7%, 기술도입은 2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기술을 가장 많이 사고파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로 나타났다. 이들 5개국 기술무역 비중은 전체 기술무역 규모에서 61.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59.9%에 비해 1.7%P 늘어난 것으로 이들과 기술무역 편중이 심화했다는 뜻이다. 

 

기술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베트남, 미국,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을 가장 많이 수입해
온 나라는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기술 수출은 전체의 20.9%에 해당하는 24억6000만 달러로 2016년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을 앞질렀다. 기술무역 상대국 중 최대 흑자(24억4000억 달러) 나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무역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술무역과 기업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술수출입 실적이 있는 1277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비와 연구원 수가 각각 1씩 증가할 때 기술 수출은 0.57과 0.7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비와 연구원 수의 증가가 기술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연구비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기술 수출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원에 대한 투자에서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기술 수출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기술무역규모
산업별 기술무역규모

또 부가가치액의 경우 연구비와 연구원 수가가 각각 1씩 증가할 때 부가가치액은 각각 0.88, 1.0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액은 기업 내부의 가치 창출을 측정하기 위해 총매출액에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산 원재료 부품 등의 가치를 공제한 금액이다. 연구비와 연구원 수의 증가는 기업 부가가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연구비와 연구원 투자 모두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기업 부가가치 향상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출뿐 아니라 기술도입도 기업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나왔다. 기술도입이 1 증가할 때 기업의 부가가치액도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기술도입이 기업 부가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기술무역수지 비는 전년 대비 다소 주춤했지만 2010년 이후 7년째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며 “올해는 처음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원천기술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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