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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검증기술 개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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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검증기술 개발 추진한다

2019.01.18 16:45
존스홉킨스 한미 공동 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감시 사이트인 ′38노스′가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포착한 북한 풍계리 남쪽터널의 활동 변화. - 자료: 38노스
존스홉킨스 한미 공동 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감시 사이트인 '38노스'가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포착한 북한 풍계리 남쪽터널의 활동 변화. - 자료: 38노스

정부가 올해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핵시설 감시, 핵물질 분석 등 기반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검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제95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활동 검증 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2019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새로 추진되는 원자력활동 검증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사업'과 성격은 유사하지만, 감시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국내에서의 핵비확산 활동에 집중돼 있었는데, 북한 비핵화 등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국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다. 이와 관련 알렉산더 글레이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해 9월 한반도의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단계로 핵분열물질 생산 동결, 북미 간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 기준치 합의·공표, 핵무기 비축량 감축 및 검증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제안했다. 그는 "최근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이란 등의 핵 시설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밝혀냈다는 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기술은 향후 이런 감시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CVID)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은 더 실질적이고 과감한 비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 기술을 중심으로 비핵화 검증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중 공모를 통해 탐지·감시, 채취·분석, 해석·평가 등 3대 중점 기술 분야 10개 과제에 총 10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월 5개국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키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5월 5개국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키고 있다. - 연합뉴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원자력 시설의 안전규제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인 '안전규제 검증 기술개발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안전규제 검증, 규제 이행장비, 관련 데이터베이스(DB) 등 규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원안위 업무와 국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수립해 2021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사업'(25억 원)도 추진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가동원전 성능 유지, 사고관리, 방폐물 안전관리, 생활방사선 안전 등 안전규제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원자력 분야 34건, 핵비확산 분야 15건 등 총 49건의 계속과제에 268억9000만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다수 원전에서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개발,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해체 등을 대비해 2020년까지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 및 해체공정별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 중대사고 발생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올해 원자력 안전 분야 연구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304억4000만 원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신규 추진사업의 경우 이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연속성 있게 잘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철 위원(법무법안 유한 변호사)은 "현재 '원자력 안전강화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해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이에 발맞춰 안전규제 심의 절차와 규제 수단 정비, 보고 체계, 대국민 정보공개 소통 강화를 위한 정비 등이 상당히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월성 원전 1·2호기의 정상 운전조건을 방해하는 인버터 분전반의 저전압 트립 기능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7차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한은미 원안위 위원(전남대 부총장)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엔지니어 분들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면서도 "다만 앞으로는 가령 국내외 다른 유사 시설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등 위원들이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의미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고리 1호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 6월 가동 40년 만에 영구정지됐다.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고리 1호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 6월 가동 40년 만에 영구정지됐다.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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