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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논의에 주민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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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논의에 주민도 참여한다”

2019.01.23 12:00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시민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시민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정부가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지역주민도 참여하는 가칭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로 촉발된 생활방사선 대책을 강화하고 원전 지역주민 대상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3일 올해 중점 추진할 7대 과제가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과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주요 과제와 업무 계획 대부분이 지난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강정민 전 위원장의 예기치 못한 사퇴로 지난해 12월 17일 취임한 엄재식 위원장의 실행력에 관심이 쏠린다. 

 

원안위가 제시한 7대 주요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다. 

 

원안위는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를 구성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올해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키로 한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공개적 논의의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드론과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요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올해 11월 평가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의 경우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에 승인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논의과정 참여 등이 골자다. 

 

원안위는 또 병원·산업체 등 8200여개 전국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검사기능을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위임하고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를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규제역량을 집중한다. 

 

‘주민 및 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과제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올해 마련하고 대규모 원전 사고시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3월 원전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라돈 사태’로 촉발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주기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도 올해 원안위의 주요 업무 과제다. ‘음이온’ 목적의 원료물질 사용 원천 금지,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 등록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월 15일 공포돼, 공포 6개월 뒤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원안위는 이밖에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말 원안위가 발표한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대표 발의했다. 

 

원안위 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원안위법 개정도 추진된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전문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어떤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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