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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안위원장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내달중 심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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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안위원장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내달중 심의할 것”

2019.01.23 14:18
2018년 12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연합뉴스
2018년 12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연합뉴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심의가 시작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안위 설치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엄재식 원안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관련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심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검토위원회 보고가 끝나고 다음 원안위 회의부터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다만 운영허가 심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고리 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운영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엄 위원장은 “2016년과 2017년 잇따라 발생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지진 안전성 관련 검토가 불가피해져 신고리 4호기 심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문위원회 검토 내용과 현장 답사 등 현재 원안위 위원들이 운영허가를 심의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절차대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현재 4명의 원안위 위원이 공석인데, 조만간 새로운 위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임 위원들이 합류했다고 해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 논의가 지체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 위원장은 또 지난해 강정민 위원장과 일부 원안위 위원 사퇴로 이슈가 됐던 원안위 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한 근거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재 정원 9명 중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이 공석이다. 또 현재 15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틀도 대폭 변경할 계획을 내비쳤다. 원자력 분야 전공자가 없다는 지적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엄 위원장은 “원안위 위원 중에 원자력발전소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자력 전공자들이 합류하려면 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조금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원자력 안전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분야가 원자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 기계, 설비, 지진안전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다양한 분야를 모두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 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엄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풀을 늘리고 원안위 위원 자격요건을 객관화, 명확화하면 원안위의 전문성과 중립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말 취임하면서 원안위의 위기를 직원들 앞에서 거론했다”며 “원안위의 위기는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위가 근본적으로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위는 원전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규제시스템 개선과 주민·종사자 보호,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주민들도 원전 사고 관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모든 가동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100% 공개하는 등 소통과 안전, 현장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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