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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우주이슈 범부처 공동대응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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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5일 17:17 프린트하기

대형 위성 1개 대신 초소형 위성 여러 개를 띄워 군집으로 활용하는 모습. IEEE 제공
대형 위성 1개 대신 초소형 위성 여러 개를 띄워 군집으로 활용하는 모습. IEEE 제공

우주개발 분야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우주협력소위)’가 25일 오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주협력소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협력 수요와 국제적 규범 논의에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행안부, 산업부, 기상청 등 유관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인공위성 공동활용 단계를 넘어 달궤도 우주정거장, 외기 탐사 등 대규모 국제공동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중이다. 우주공간의 상업적·안보적 활용이 확대되면서 우주에 대한 새로운 국제 질서 정립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와 우주교통관리, 우주에서 채굴된 우주 광물의 소유권 등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UN 등 다자 협의체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도 우주개발 및 안보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주자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국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처간 업무 경계를 넘나드는 포괄적 성격을 지닌 우주이슈와 새로운 국제 우주질서 형성 논의에 우주협력소위를 통해 범부처 차원 대응 전략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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