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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의 파업'…21개 출연연 용역 정규직 전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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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의 파업'…21개 출연연 용역 정규직 전환 난항

2019.01.28 13:57
KSIT 전경.
KSIT 전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인 청소 용역직 35명이 28일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11시 30분 KIST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임금 소급 인상과 정규직화에 따른 기관 직고용을 주장하고 KIST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KIST는 29일 관련 실무진과 노조 사이의 면담을 잡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T 및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파업에 이른 갈등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18년 임금 인상 요구 및 소급 적용이다. 하해성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KIST 청소 노동자들이 지난해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시급 인상의 적용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4~12월의 9개월 동안 시급이 최저임금(지난해 7530원)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 시급을 8450원으로 올려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IST는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이라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관 직접 고용은 더 민감한 문제다.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원하고 있다. 반면 KIST는 내부 반발을 이유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가운데 직접 고용하기로 한 녹색기술센터,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제외한 21개 기관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직접고용하는 안을 지난해 말 마련해 추진 중이다. 자회사 방식은 2018년 발표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용역직의 정규직 직접고용 방식의 하나로,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KIST 청소 노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에서도 타결에 이르지 못해 결국 25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오늘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KIST에는 청소 외에 시설과 경비 등 세 분야에서 강릉 및 전북분원 포함 총 120명의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 노동자 35명과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출연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21개 출연연은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출연연 기관장협의회에서 자회사 설립을 논의한 뒤 이 달 초 계획안을 수립해 각 기관이 자본금 4억 원을 출자해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14일 설립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공연구노조 등은 "기존 용역업체 고용과 다를 바가 없다"거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추진 중인 21개 출연연 가운데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설립한 곳은 아직 없다. 21개 출연연에 근무 중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모두 1700여 명에 이른다.


하 조직부장은 “경비 노동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우인데,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서비스가 나쁘다’는 평가로 이어져 저항하지 못하는 게 간접고용 문제의 본질”이라며 “조합원들은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이 사실상 용역회사만 늘 뿐 간접고용에 의한 권리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KIST 관계자는 “29일 실무진이 만나는 면담이 예정도 있으며, 원활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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