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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운영’ 논란 청년 TLO 사업, 올해 안착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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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운영’ 논란 청년 TLO 사업, 올해 안착 재도전

2019.01.29 14:48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파행운영 논란이 일었던 ‘청년 TLO 육성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54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문제가 된 교육비 미비와 모집 미달 사태 등에 대해서는 “교육활동비를 예산에 추가하고 모집 시기를 바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TLO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29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 TLO 육성사업 예산은 지난해 468억 원에서 80억 원 증가했으며, 지원 대상은 기존의 미취업 이공계 학사, 석사에서 미취업 이공계 박사와 부전공자까지로 확대했다. 전국 67개 대학에서 4000명의 청년 TLO를 신규 선발, 지원하며, 모집은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청년 TLO 육성사업은 대학 미취업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를 대학 산학협력단이 TLO로 6개월 동안 채용해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대학의 실험실 기술을 기업으로 활발히 이전시키고, 아울러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한다는 전략으로 시작됐다. 채용된 사람은 월 약 18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기술사업화 과정에 대한 훈련을 받고 실제 업무에 투입되며, 중간에 취업할 경우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


정부가 청년 TLO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학의 우수 기술이 대학 산학협력단의 인력 부족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전국 64개 대학에 총 456명의 TLO가 있었지만, 대학당 6.1명에 불과한 인력이 연간 3500건 이상의 기술 이전을 담당하느라 새로운 창업가를 발굴하거나 기술사업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청년 TLO 사업이 산학협력단이 지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줘, 현재 대학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새롭게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0월 23일 국감에서 “2차례에 걸쳐 모집했는데 모집 목표인원 4000명 중 73.7%(2946명)만 모집돼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며 “참여자들 또한 근무시간에 토익공부나 자기소개서를 쓰며 구직활동을 했다고 답해 단순히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방편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육성’이라는 이름과 달리 교육 예산이 없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도경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교육 및 활동비를 50억 원 추가해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지게 했으며, 2월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아직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안착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TLO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에 성공한 사례는 152건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전협상은 123건 이뤄졌고 수요기업을 발굴한 경우도 583건이었다. 4000명 정원의 전국 단위 활동의 성과로는 미약한 게 사실이다. 김 사무관은 “내부적으로 500건의 기술이전을 목표로 삼았는데 아직은 미달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참여자 개개인을 독려하고 대학이 권역별로 공동으로 기술 소개를 하게 해 기업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2020년부터는 대학과 산업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성과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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