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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등 연구목적기관 69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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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등 연구목적기관 69개 지정

2019.02.01 00:46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비롯한 69개 기관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출연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69개 기관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69개 기관이 다른 기타공공기관과는 별개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69개 기관들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른 기준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의 특성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관의 기능이나 관리 여건을 재조정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관에 한해 민영화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 공운법 제정 이래 출연연은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 등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획일화된 기준으로 관리돼 연구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모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을 기획재정부가 수익성과 경영 실적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바람에 연구개발(R&D) 규모 증가에도 인력 확보가 불가했다. 이는 비정규직과 학생연구원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고 대신 늘어난 햇수에 대해 점차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정년이 61세인 출연연의 경우, 정년은 그대로인 채 연봉만 깎이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인해 연구라는 업무 특성상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받아야했다. 이로 인해 해외나 대학으로 인력 누출이 잦아졌다는 게 출연연 관계자들의 주장이었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신 의원의 발의로 공운법개정안이 10여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었다.


공운위는 법안 통과 후 약 1여년 만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총 69개 기관이 다른 기타공공기관과는 별개로 기관 운영에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보장받게 되리란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 KAIST 등 당초 법 개정 초기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이 불투명했던 기관들까지 전향적으로 연구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한 공운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 성격 및 업무특성 반영한 기관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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