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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허가로 숨통 튼 원전 수출...탈원전 논란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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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허가로 숨통 튼 원전 수출...탈원전 논란은 ‘가속’

2019.02.01 14:48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3·4호기의 모습.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부터 정상 가동 중이다. 울산=연합뉴스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3·4호기의 모습.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부터 정상 가동 중이다. 울산=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심의·의결하면서 최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3·4호기와 같은 APR1400 신형경수로 미국 수출 길을 열어둔 상황에서 신고리 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가동하게 돼 미국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한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국내에 동일한 원전을 운영하지 않고서는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원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정한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계획에는 안전과 해체, 방사선 분야만 담기고 원전 등 원자로와 직접 관련된 연구개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정부 내내 이슈가 되고 있는 ‘탈원전’ 논란이 신고리 4호기 ‘늑장’ 운영허가와 함께 가속화할 전망이다. 

 

신고리 4호기는 당초 지난해 10월경 운영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률이 99.6%에 달하고 2017년 사실상 완공된 뒤에도 1년이 넘게 운영허가가 나지 않았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해 안전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감 때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결격사유로 인한 사퇴와 맞물리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신고리 4호기와 동일한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 20일 상용 운전에 돌입했다. 신고리 4호기가 1일 운영허가가 의결됐지만 연료주입, 시운전 등을 포함하면 정상적인 상용 운전은 연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지어놓고도 2~3년 동안 사실상 가동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원자력계는 신고리 4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손해액이 하루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초부터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꺼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지연과 함께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 위원회를 거치며 건설이 지연됐다. 신고리 5·6호기는 국내 마지막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결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번 4호기 운영허가를 계기로 5, 6호기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된 것처럼 신한울 3·4호기도 공론화를 거치자는 각계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의 미국 원전 수출 노력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신고리 3·4호기에 해당되는 APR1400 신형경수로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을 받았다. 미국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고리 4호기 가동 지연으로 원전 해외 수출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의 미래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계획에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점은 결국 탈원전 논란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고리 4호기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허가받는 원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마찬가지로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가 국내 마지막 신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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