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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출연연 용역직 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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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출연연 용역직 자회사 설립

2019.02.07 15:24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접 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 파업투쟁 출정식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접 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 파업투쟁 출정식 모습. 연합뉴스

과학기술 분야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추진 중인 ‘용역직 전환을 위한 공동출자회사’가 설립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5일을 설립 목표로 내세웠지만 예정일을 2주 가까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대다수 연구원에서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용역직 노동자들은 연구원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반면 연구원 측은 공동출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에 따르면 공동출자회사 고용 방식을 택한 출연연구기관은 21개 기관 중 5개 기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에서 공동출자회사가 용역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공동출자회사 추진계획은 용역 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계약 기간 만료 때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비용을 최소화해 처우개선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자본금 약 4억원을 21개 출연연구기관이 나눠서 출자하고 공동출자회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용역 계약직 직원은 공동출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돼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게 된다.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의 공동간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합의에 도달한 기관이 5개에 불과해 공동출자회사를 출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연휴가 끝나고 다음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기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에 나설 계획이며 다음주 진행 상황을 보고 공동출자회사 출범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개 출연연구기관은 늦어도 2월 중에는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기준 공동출자회사 참여 합의에 도달한 5개 기관의 용역 계약직 노동자수는 각 기관별로 10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규모가 최소 100명에서 최대 200~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은 아직 공동출자회사 참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KIST의 경우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 용역 노동자 35명이 1월 28일 파업을 하기도 했다. 1월 31일 파업을 주도한 공공운수노조지부가 파업을 중단하고 물밑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연구노조 측은 지난달 14일 공동출자회사 설립안이 발표되자 공동출자회사에 고용되는 형태로 바뀌어도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하며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출연연은 지금까지도 모든 용역 직원을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연구회 인재개발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 계약직 노동자 수가 많다고 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기관별로 공동출자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분위기도 제각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언제까지 합의를 마무리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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