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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이어 유럽도 우주軍 창설 고려…우주 평화의 시대는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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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2일 10:59 프린트하기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 우주군 창설 언급

미국에 이어 엘비에타 비엔코프스카 EU 집행위원이 우주군 창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럽우주운용센터(ESOC) 센터의 메인 조정실. ESA 제공

미국에 이어 엘비에타 비엔코프스카 EU 집행위원이 우주군 창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럽우주운용센터(ESOC) 센터의 메인 조정실. ESA 제공

유럽연합(EU) 핵심 관계자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EU내 여러 국가들이 우주군 창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주군 창설 계획을 밝힌 미국에 이어 EU까지 우주군 창설을 고려하면서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즈 계획 취소된 이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우주 개발의 공감대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엘비에타 비엔코프스카 EU집행위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1차 유럽 우주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우주군을 만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EU도 우주군이 필요하다”며 “EU 내 여러 국가들이 우주군 창설을 통한 우주 분야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우주정책 컨퍼런스는 유럽의 미래 우주정책을 논하는 공식적인 자리로 매년 EU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하는 ‘진정한 유럽 군대’ 발언과 맞물려 EU 우주군 창설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일 유럽 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유럽만의 새로운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플로렌스 팔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2019년 우주 관련 국방 예산을 2018년보다 14% 늘리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한화로 약 4조7300억원을 군용 위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호주 매체 스페이스데일리닷컴은 지난달 16일 프랑스국립우주센터(CNES)가 우주군 창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분석가들은 이런 프랑스의 움직임을 두고 EU내 국가들이 우주군과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의 공격적 투자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팔리 국방장관은 “우주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해 우주를 관찰하고 직면하고 있는 위협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브 르갈 CNES 국장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유럽보다 더 많은 군용위성을 발사하고 있다”며 “잠재적 라이벌들과 유럽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오른쪽)은 공군에서우주군을 분리독립시키겠다고 발표했다.두달뒤인 8월 9일,마이크펜스 부통령(왼쪽)은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 연합뉴스 제공
지난 6월,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오른쪽)은 공군에서우주군을 분리독립시키겠다고 발표했다.두달뒤인 8월 9일,마이크펜스 부통령(왼쪽)은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 연합뉴스 제공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주 공간을 두고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군으로부터 우주군을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20년까지 독자적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구체적 예산 계획도 내놨다.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 2015년에 우주군 창설계획을 밝혔다. 2016년 1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해 우주군과 사이버군 임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 한 해에만 39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며 우주군 창설을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군집위성을 통해 2020년까지 전지구의 날씨를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유럽 내에선 우주군 창설 계획을 두고 구체적인 시점과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창설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르지 도메크 유럽방위청(EDA) 청장은 벨기에 매체 EU옵저버와 인터뷰에서  “우주군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없고 EU 내 국가들 중 구체적으로 우주군 창설 계획을 가진 국가는 없다”면서도 “유럽 우주군을 창설할 경우 미군의 우주군을 보완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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