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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중장기전략]강건기 과기정통부 국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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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중장기전략]강건기 과기정통부 국장 일문일답

2019.02.14 14:01
강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이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언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강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이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언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2019~2023년까지의 중장기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고 있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야별로 정부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투자분야로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 혁신생태계 영역까지 총 5가지가 선정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시민 42명이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 머리를 맞댔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관해 간단한 브리핑 후 언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이날 강 국장과 기자들 사이에 오고 간 일문일답.

 

선정된 5대 투자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선정된 5대 투자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민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력 산업 분야는 민간이 주도해 투자하고 있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규제완화가 연구개발 예산 분배할 때 패키지로 이뤄지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민간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힘든 부분의 핵심기술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법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혁신성장을 위해 도로 교통법이나 안전 관련 여러가지 법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의 상용화나 실용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산과 제도의 패키지화라는 것이 연내에 예산안 발표 시 입법을 같이 내겠다는 의미인가
"패키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 인력, 정책, 제도개선 네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할 때 관련 부서가 같이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계획사항을 부처별로 같이 받을 예정이다. 내년 예산 제도개선 실적 같은 부분들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부처가 솔선수범해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패키지 지원 개념이란게 기업이 투자계획을 밝히고 정부가 그 계획을 기반으로 지원을 논의하는 시스템인가

"예산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방향성을 밝힌 것이다. 부처나 현장에 있는 연구자나 수혜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그런 방향으로 제시가 오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처가 예산편성을 맞춰서 낼 것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전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보면 된다."

 

-특별히 투자를 늘리겠다는 부분이 있는가
"이번 투자방향은 모든 연구개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주력 산업 분야는 조금 더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화는 빠른데 민간투자가 부족한 부분에 정부가 투자를 할 것이다. 산업화 속도는 빠른데 민간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원천기술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공공 인프라 부분, 삶의 질, 재난, 우주, 안전 환경 등 민간 투자가 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정부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총 40개 기술군이 지원대상으로 설정됐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기술이 있나
"40개 기술군은 정부의 과학기본 5개년 계획과 연계시켰다.11대 대분류, 40개 중분류, 120개 소분류 중 40개 중분류와 유사하다. 트렌드에 맞춰 몇 개 분야를 조정했다. 이 기술들 안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할 때 얼마나 투자하는가를 수치로 제시하긴 힘들다. 정부의 투자방향성을 보여주려고 했다."

 

-시민 참여가 정책을 포퓰리즘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했다. 하지만 국민이 연구개발에 관심이 많았다. 시민들에게 참여단 역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전문가 집단이 자료를 만들고 토론을 진행하면 시민이 거기에 참여해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이 와서 관심있는 분야가 특정되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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