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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중장기전략]주력산업 R&D 민간 주도, 정부는 신산업·삶의 질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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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4일 14:00 프린트하기

13일 오후 광화문 KT WEST 빌딩에서 개최한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염한웅 부의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13일 오후 광화문 KT WEST 빌딩에서 개최한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염한웅 부의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 연구개발(R&D) 연간 예산 20조원 시대,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투자전략 청사진이 나왔다. 중점 투자 분야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민간 주도 투자를 지원하고 정부는 의료·환경·안전 등 삶의 질과 공공·인프라, 미래 신산업 및 혁신 생태계 방점을 찍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줄곧 제기돼 온 정부와 기업의 R&D 투자 엇박자와 중복 투자 문제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 20조원 시대의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해 14일 열린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염한웅 포스텍 교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을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 외에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 42명이 시민 참여단으로서 약 6개월 동안 참여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주력산업과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을 키워드로 한 4개 기술 영역에 혁신 생태계 분야를 정책 영역으로 합쳐 5대 투자 분야로 나뉜다. 

 

우선 주력산업 분야는 민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콘텐츠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 투자한다. 

 

공공·인프라 분야의 경우 정부는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우주·원자력 등 대형 연구 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생명·의료,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은 정부 주도 투자를 바탕으로 민간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정책 영역의 혁신 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 혁신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역할과 책임 정립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내년 예산조정에 반영해 구체화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투자가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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