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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중장기전략]1차 중장기전략과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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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중장기전략]1차 중장기전략과 무엇이 달라졌나

2019.02.14 14:01
13일 오후 광화문 KT WEST 빌딩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기 자문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13일 오후 광화문 KT WEST 빌딩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기 자문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은 투자 분야별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지난 1차 중장기 투자전략과는 다르다. 이를 통해 정부 R&D의 중장기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목표로 한 정책 실행을 담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CT 기반 산업과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정부 R&D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주력산업에서 민간 R&D 규모와 질적 성장이 정부 R&D를 넘어섰고 더 이상 정부 R&D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분야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다. 

 

또 기술분야별 투자전략(2016~2018년)과 정책분야별 투자전략(2017~2018년)으로 별도 수립하지 않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해 기술과 정책 분야를 포괄하는 5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도 다르다. 

 

특히 정부 중심의 유망 분야 선정이 아닌 전반적인 투자방향성 제시를 통해 정부 R&D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난 1차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9대 기술분야 중 18대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이른바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8대 분야’를 선정·분석하고 인력양성과 기업생태계 조성 및 규제개선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전략을 마련했다. 8대 분야는 자율주행차와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다. 

 

이에 대해 강건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패키지라는 부분은 기술, 인력, 정책, 제도 개선 4종류를 한꺼번에 놓고 정부 투자를 통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패키지로 보면 된다”며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인력과 제도개선까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전략 수립에 참여한 시민들은 미세먼지, 보건의료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산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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