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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가 R&D 예타, 조사항목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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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가 R&D 예타, 조사항목 간소화된다

2019.02.19 12:00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평을 들어온 대형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항목이 올해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표’ 등 사업 기획의 체계성이나 합리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대폭 간소해진다. 예타는 총액 500억 원 이상, 정부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 R&D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조사다. 기초연구나 인력양성 등 연구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대형 R&D 사업인 ‘기술비지정사업’이 올해부터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19일 공개했다. 개편된 조사체계는 18일 마감된 2019년도 1차 예타신청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예타대상선정(구 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기존 예타 조사항목 체계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 예타 조사항목 체계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유형의 국가R&D사업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조사체계를 바꿨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예타 기준으로는 예타 신청과 평가가 어려웠던 기술비지정사업을 염두에 둔 설명으로 풀이된다. 기술비지정사업은 연구자로부터 연구 주제를 직접 제안 받는 ‘기초연구’나,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들 사업은 사전에 구체적인 기술을 정하기 어렵다. 기존의 예타 조사체계에 있던 ‘과학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항목은 기술이 정해져야 쓸 수 있는 항목이라 예타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이 항목과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은 전에 없던 도전적인 연구를 하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반면 사업의 직접적인 필요성을 설명하는 주요 항목인 ‘사업 목표의 적절성’은 세부항목으로만 존재해 종합평가 시 저평가될 우려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과학기술계의 비판을 고려해 예타의 대분류 중 하나인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조사 항목을 기존보다 간결하게 바꿨다. 우선 비판을 받아온 ‘과학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과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은 삭제했다. 대신 사업의 전체적인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 목표의 적절성’ 항목과, 논리성을 평가하는 ‘세부활동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격상시켜 중요하게 평가 받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던 평가질의(조사항목의 세부 분석 범위와 방법을 질의 형태로 제시한 것)를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편의를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 운영 권한을 위탁 받은 뒤 R&D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 시간을 기존의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 1월에는 예타 대상 사업을 사전에 선별하는 '기술성평가'를 '예타대상선정'으로 바꾸고 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탈락시 소명기회를 강화해 재도전 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편 역시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이고 평가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R&D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R&D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편된 예타 조사항목 체계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된 예타 조사항목 체계 -사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3월 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18일까지 접수 완료된 2019년 1차 R&D예타에는 6개 부처에서 17개 사업을 지원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R&D 혁신 바우처’,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사업’, ‘미래융합서비스 혁신기술개발’, ‘자율형사물인터넷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 등 9개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1개의 과제를 지원했다. 다부처 사업도 두 건 신청됐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을 다부처 사업으로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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