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론화 필요"vs"에너지 수급 전반 공론화 필요" 맞서

통합검색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론화 필요"vs"에너지 수급 전반 공론화 필요" 맞서

2019.02.19 18:25
이달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토론회가 열렸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이달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토론회가 열렸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해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공개 토론장에서 다시 한 번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원자력업 계를 해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다른 국가들과 다른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해 왔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외에도 시민들 100여 명이 모였다.

 

토론에 참여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궁극적인 바람은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걸 법제화하는 게 좋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일단은 원자력계 기업 90%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당면한 문제의 중심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에 국한해 우선 공론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여론조사와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주 교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이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지,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질 것인지 같은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업계가 신재생에너지로 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사무처장은 “기성세대가 IMF를 거치며 힘든 시절을 겪어 왔듯이 세계시장의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 주체들이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취소의 고통보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놓치는 게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 사무처장은 “일본처럼 원전을 없애는 시기를 잡거나 독일처럼 전반적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공론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재호 내일신문 기자는 “공론화로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6호기와 연관된 중소기업 협력업체는 2000개가 넘었다”며 “이들은 ‘탈원전이 시대적 흐름이면 인정하겠다’면서도 일본 등 원전 관련 해외 거래선을 뚫으려면 3년 이상 필요한데 그 시간을 정부가 벌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태도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기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며 “정부가 들어보고 논쟁이 줄어들도록 참여해야 하는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에 양성된 원전기술, 학생들과 원자력업계가 혼란에 빠졌다”며 “중동에 원자력 수출한 후 그 뒤엔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체코 가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하면서 40년간 아무런 문제 없었다 하고는 탈원전 국가를 선전하며 원전이 위험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저는 사실 독일의 탈핵국가 선포나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원전 반대론을 말하고 다녔다. 더불어민주당을 떠났기 때문에 탈원전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봤다”며 “송영길 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용기 있는 발언을 했는데 내가 민주당에 있었으면 더 강력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국가에너지정책을 논의할 범사회적 기구를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이미 제안했다”며 “조만간 청와대에서 있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이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18 + 7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