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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패러다임 "법에 명시된 규제만 할 수 있다"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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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패러다임 "법에 명시된 규제만 할 수 있다"로 바꾸자

2019.02.20 19:09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이 혁신시스템을 주제로 2019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STEPI는 2019년을 맞아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혁신 관점을 포함한 10가지 테마를 선정해 각 테마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 ‘STEPI Outlook 2019’를 발간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이 혁신시스템을 주제로 2019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STEPI는 2019년을 맞아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혁신 관점을 포함한 10가지 테마를 선정해 각 테마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 ‘STEPI 아웃룩 2019’를 발간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산업경쟁력 강화, 혁신 성장,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려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정부에게 적용해 ‘정부는 법에 명시된 규제만 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린 ‘제425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 연구개발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STEPI는 올해 들어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혁신 관점을 포함한 10가지 테마를 선정하고 각 테마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 ‘STEPI 아웃룩(Outlook·전망) 2019’를 발간했다. 국가과학기술혁신 전략의 방향성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이날 포럼은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혁신 관점에서의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황 본부장은 “정부 2019년 연구개발 예산이 20조4000원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세계 1위,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혁신역량은 35위에 그쳐 예산 지출을 좀 더 효과성 있게 배분해 실제 사회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구발전을 위해 연구자, 연구기관 기업과 같은 연구수행 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 연구의 자발적으로 수행토록 해야한다”며 “동시에 공급자 기획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진행해 국가전략사업과 혁신형 공공사업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량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이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9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STEPI는 2019년을 맞아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혁신 관점을 포함한 10가지 테마를 선정해 각 테마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 ‘STEPI Outlook 2019’를 발간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이주량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이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9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이주량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은 한국 물류업체 쿠팡의 사례를 들며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사건을 뜻하는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쿠팡은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개발하며 게임체인저가 됐다”며 “50억달러(우리돈 약5조)의 기업가치에서 90억달러(우리돈 약10조)로 성장했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발행하는 기술전문매체 테크놀로지 리뷰가 2016년 선정한 세계 50대 기업에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혁신 성장을 위해선 미래 유망기술을 정밀검증하고 미래 전망을 구체화 해야한다”며 “민간 전문가 주도의 중장기 유망기술 조사를 정례화하고 유망기술 목표시장 규제를 유예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 종합적 검토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치웅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중국과 미국 양강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은 과학기술외교를 통한 이익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본부장은 “중국과 미국이 현재 미중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기술 패권 경쟁이다”라며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외교에 접목해 미국에는 현지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중국의 시장이 열리면 과학기술을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신북방, 신남방, 러시아, 인도, 아세안과 같은 경우도 한국이 빠지지 않고 과학기술을 외교에 접목해야 할 나라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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