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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주군 창설은 국가안보 우선순위”...우주군 창설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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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0일 20:00 프린트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의 근거가 될 입법 계획의 토대를 세우는 ′우주정책지침4′에 서명했다.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공군이 창설된 이후 약 70년만에 새로이 창설되는 군 조직이 된다.  REUTERS/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의 근거가 될 입법 계획의 토대를 세우는 ”우주정책지침4”에 서명했다.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공군이 창설된 이후 약 70년만에 새로이 창설되는 군 조직이 된다. REUTERS/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은 국가안보 우선순위”라 주장하며 관련 입법안을 만들 것을 명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정책지침 4’ 명령서에 서명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패트릭 섀녀핸 국방장관도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를 지켜봤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군으로부터 우주군을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펜스 부통령은 2020년까지 독자적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구체적 예산 계획에 이은 명령서 서명으로 미국 우주군 창설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명령서는 국방장관에게 우주군 창설의 법적 근거가 될 입법 초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담았다. “우주에서의 위협을 억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위한 우주 자원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와 “우주에서의 공격과 방어 작전을 위한 전투와 전투지원기능이 존재해야 한다”는 지시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서에 서명하며 “우주군 창설은 국가안보 우선순위이며 우주는 미래이자 다음단계”라며 “준비돼야 한다”고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으로부터 우주군을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우주군을 공군 산하에 두기로 했다. 백악관이 검토 중인 입법 제안서에 따르면 우주군은 별도의 민간인 장관이 없다. 민간인 차관과 4성 장군이 맡을 ‘우주군 참모총장’이 지휘를 맡고 우주군 참모총장은 합동참모본부 구성원이 된다. 


초안이 완성돼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우주군 창설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 공군이 창설된 이후 약 70년만에 새로이 창설되는 군 조직이 된다. 초안은 다음달 의회로 보내질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2020년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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