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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회의] 연구프로젝트 기반 이공계 석박사 인건비 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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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회의] 연구프로젝트 기반 이공계 석박사 인건비 제도 없앤다

2019.02.22 16:30

개별 연구 프로젝트 참여로 생활비를 받는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사라진다. 2022년까지 1000명의 해외 과학기술 인력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해외 인력 유치 전주기 관리 전담 지원조직이 마련된다.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또 지진·화재 등 개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부 연구개발(R&D) 체계가 다양한 시나리오와 지역 특성에 맞춘 R&D 체계로 확 바뀐다. 지난해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일어난 통신재난 상황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기관계장관회의)를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년만에 부활한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열리며 분기별 1회 이상은 국무총리(의장)가 주재하고 월별 회의는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이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했다. 

 

이번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과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2030년을 향항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등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 유입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안정적 생활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2014년 83.3%였던 이공계 대학원 충원율이 2018년 76.0%로 감소하는 등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개별 프로젝트 참여로 인건비를 충당했던 인건비 시스템을 개선,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대학원생에게 직접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지난해 7월 KAIST 등 과기특성화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인건비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국가 R&D 전체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연구 참여 인력과 인건비 중심으로 R&D 비용을 산정하는 선진국 시스템으로 바꿔 연구인력이라는 직종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세계 우수 연구인력이 국내 R&D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한국연구재단 내에 해외 고급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 R&D의 경우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새로 만들어 R&D에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재난과 안전은 재난을 인문사회 분야 일부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업 업종 중심으로 구분했다. 앞으로는 자연재난(기상, 지진)과 사회재난(교통사고, 화재, 폭발), 안전사고(산업재해, 생활레저, 치안)로 크게 나누고 예측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SAFE(Scenario, Area, Field, Evaluation)’ 투자모델을 마련했다. 개별 재난재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 활용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R&D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이 아닌 중장기적 재난·안전 R&D 예산배분·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은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분야를 더 촘촘하고 빈틈없게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며 “국가적·전략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핵심인력양성 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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