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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회의]③ 대학원생-비전임연구자 안정적 연구기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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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회의]③ 대학원생-비전임연구자 안정적 연구기회 늘린다

2019.02.22 16:30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연구교수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제공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연구교수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제공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저인건비 지급기준과 연구장려금제도를 마련한다. 박사후연구원이나 연구교수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이용한 채용 기회를 늘린다.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져 향후 10년간 석·박사 연구인력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핵심 연구인력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구 역량을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2030년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공계 청년인력 육성 및 성장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원생-비전임연구자 ‘안정적 지원’에 중점 둬


먼저 대학원생에게는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는 대학에서 과제(프로젝트) 기반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연구실 별 인건비 편차가 심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인건비 최저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연구장려금을 만들어 학비와 생활비 걱정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학위 취득 뒤 취업이 불안정하다는 불안감을 줄이도록 진로와 경력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사후연구원과 연구교수 등 소위 비전임 연구자를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대다수 비전임 연구자들은 연구개발(R&D) 과제 상황에 따라 고용이 결정돼 신분이 불안정하고 정말 원하는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원하는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장학금이나 기금 등으로 이들을 고용하는 박사후연구원 채용 일자리인 ‘펠로우십’을 늘리고, 기초분야 연구자의 연구기회를 확대해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학 내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 책임자 등이 통합 관리해, 설사 과제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더라도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배분 받을 수 있게 하는 ‘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의 전임연구원 또는 연구장비 전담인력 채용을 정부 R&D와 연계해 늘리는 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현재 개별 연구실 단위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대학을 전임연구원과 테크니션을 갖춘 연구소 체제로 점차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청년 연구 일자리 확충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의 R&D 인력양성사업을 분석해 인력수급 불일치 원인을 찾고 해소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이 예산이 부처나 분야 별로 쪼개져 있어 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연구자 양성부터 시장 진입까지 경력개발 경로와 수급 현황을 통계기반으로 파악하고 추적해 문제점이 있을 경우 빨리 찾고 고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도 내놨다.

 

류 국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선진국 수준의 연구인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2030년까지 연간 1만 8000명의 이공계 석박사 핵심 연구인력을 길러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이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 생태계도 계속해서 키운다는 방침이다.

 

●기업 수요와 대학 공급의 불일치 해소 기대


이번 대책은 대학 연구현장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일부 지역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질 정도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대학원생 충원율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다. 2014년 83.3%였던 충원율은 2018년 76%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공계 연구자 유입이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를 신진연구자의 취업난 때문이라고 봤다. 이공계 석박사 취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7년 기준으로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8539명으로 9년 전인 2008년에 비해 4.5배 증가했지만, 신규 박사 취업률은 66.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하양 취업이나 정규직 대비 임금이 50~70% 수준인 비정규직으로 연구를 이어가는 고용 불안정 현상이 심하다.


기업과 대학의 분야 불일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인력 수요가 50%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대학에서는 바이오 분야 석박사가 26%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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