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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회의]① 재난·안전 분류체계 확 바꿔 국민 체감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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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회의]① 재난·안전 분류체계 확 바꿔 국민 체감 R&D 투자

2019.02.22 16:30
제3차 과기장관회의에서 ′재난·안전 R&D 투자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화재 당시 현장. 연합뉴스
제3차 과기장관회의에서 '재난·안전 R&D 투자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화재 당시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화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재난·안전과 관련한 분류체계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투자만큼은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2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개별 재난 대응 중심의 R&D보다는 재난재해 상황이 가져올 다양한 파급효과와 지역특성, 현장 특성,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한 R&D 투자를 하는 이른바 ‘SAFE(Scenario, Area, Field, Evaluation)’ 투자모델을 구축,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 범부처 협의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안전 분야 R&D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재난·안전 관련 R&D 예산을 꾸준히 늘렸다. 2017년에는 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8140억원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1조528억원으로 증액됐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KT 아현지사 화재, KTX 열차탈선 등 다양한 국민생활 위험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난·안전 R&D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신설했다. 기존 재난과 안전 분류체계는 재난을 인문사회 분야 일부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업 업종 중심으로 구분했다. 앞으로는 자연재난(기상, 지진)과 사회재난(교통사고, 화재, 폭발), 안전사고(산업재해, 생활레저, 치안)로 크게 나누고 예측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적 재난·안전 R&D 예산배분·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R&D 투자로 국민 불편 및 지역 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선제적인 R&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SFAE 모델.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SAFE 모델.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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