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타협점 못찾는 유전자검사 규제...업계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9년 02월 22일 17:02 프린트하기

DNA 분석으로 발병가능한 질환을 예측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DNA 분석으로 발병가능한 질환을 예측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에 대해 “사상 유례가 없는 규제의 종합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유기협)는 보건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전체기업협의회는 국내 유전체검사 및 분석 관련 기업 19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 업체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침이나 혈액 샘플을 보내면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예측해주는 서비스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됐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는 12개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에 대해 DTC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업계는 12개 항목만으로는 본래 유전체검사 서비스의 목표인 질병 예측과 같은 서비스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항목 확대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바이오 인자의 경우 병원 의료진을 거치지 않고선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검사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또 (유전자검사서비스 업체) 인증제와 유전자검사서비스 항목 확대를 연결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해 유전자검사서비스 시장이 조속히 활성화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5일 낸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참여기관 모집 공고에서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협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30일 복지부 주재 공청회에서 (유전자검사서비스 업체) 인증제와 항목 확대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공고 내용에는 여전히 2개 분야가 혼재돼 있다”며 “또 업계가 제안한 네거티브 규제에서 후퇴해 121개 항목으로 항목 확대가 논의됐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마저도 57개 항목으로 줄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57개 항목에 대해서도 “질병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제외가 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의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보이콧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에 공고된 57개 항목으로는 국민의 건강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그동안 12개 항목으로 서비스가 진행됐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결국 모든 항목을 허용하되 금지해야 할 항목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기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국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질병예방 항목을 대상으로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하고 유기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7월 유전체분석 서비스의 인허가 관련 연구와 분석 및 규제대응 등을 목표로 설립된 유기협 회장은 양갑석 마크로젠 대표가 맡고 있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9년 02월 22일 17:02 프린트하기

 

혼자보기 아까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9 + 10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