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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원전 수출 발등에 불인데…문 닫힌 부처간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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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원전 수출 발등에 불인데…문 닫힌 부처간 TF

2019.03.04 14:34
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일체형 소형 원전인 ‘스마트원전’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부처를 아우르는 고위급 태스트포스(TF)를 설치했지만, 발족 뒤 첫 회의 이후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원전 수출 등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 코앞임에도 정작 TF가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곧바로 “비록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맞지만 부처간 역할분담 하에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4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29일 ‘스마트원전 수출촉진을 위한 고위급 TF’를 발족한 이래 단 한번도 TF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당시 과기정통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TF 회의는 과기정통부 1차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등 1급 공무원,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다. 원전개발(과기정통부), 수출(산업부), 안전설계 및 기준(원안위) 등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원전 수출이 판가름나는 중요한 해라고 매일경제신문은 밝혔다. 한국은 2015년 계약 체결 뒤부터 지속적으로 설계 변경작업 등을 해온 끝에 지난 2월 말 제3국의 검토를 거친 최종 설계도를 사우디에 보냈고, 사우디는 1년 6개월 내에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연구개발(R&D)을 담당하던 과기정통부에서 수출지원을 하는 산업부로 프로젝트가 넘어가야 하는데, TF 회의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 과정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비판이다.


과기정통부는 “1차 TF 회의 때 합의된 대로 역할을 부처별로 분담한 채 원활히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때 여러 부처가 함께 참석해 사우디 수석대표를 만나 후속사업을 논의하는 등 범부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산업부와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원안위와는 건설 전 설계 결과물에 대한 국내 표준설계변경인허가 획득 추진 등 실무적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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