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한국당 "원안위 위원 위촉 거부 삼권분립 파괴" 靑·원안위 "법적 결격사유 있어"

통합검색

한국당 "원안위 위원 위촉 거부 삼권분립 파괴" 靑·원안위 "법적 결격사유 있어"

2019.03.05 17:15
5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간사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5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간사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청와대와 원안위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을 거부한 가운데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추천한 위원들이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위촉을 거부했다며 이는 삼권분립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원안위는 두 후보가 원자력 산업과 관련돼 있어 법적 결격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표결로 선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게 원안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한국당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원안위원장,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정부에서 3명, 국회에서 여야 각 2명씩 추천한다. 한국당은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이병령 박사를 원안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이병령 후보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으로 한국형 원자로 설계에 참여했고, 이경우 후보는 액체금속학 분야 전문가다.

 

원안위는 4일 해명자료를 내고 두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 관련자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 10조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종업원이었거나,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병령 후보는 원전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뉴엔파우어의 대표라 원자력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경우 후보는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25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부분이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과방위 간사는 “이경우 지명자는 단순 회의에서 25만 원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이병령 지명자는 3년 전부터 공식휴업 상태인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라며 “전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위촉 거부가 삼권분립을 파괴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4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후보 2명의 위촉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후보의 위촉 거부 의사를 원안위에 전달했다고 나 원내대표가 말했는데, 위촉 거부가 아니다"며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사임을 했는데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하신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전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2015년 카이스트 초빙교수로 일하며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원자력연이 위탁한 과제에 참여해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현행 원안위법이 원자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협의중이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정부로서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 원안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싶다”며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11 + 9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