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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③ 맑고 파란 하늘 되찾으려면 韓中日 손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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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③ 맑고 파란 하늘 되찾으려면 韓中日 손잡아야

2019.03.06 17:02
6일 전세계 대기질 상태. aqicn.org 제공
6일 전세계 대기질 상태. aqicn.org 제공.

엿새째 초유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전세계 대기질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웹사이트(aqicn.org)를 방문하면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가장 대기질이 안좋은 상황을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면 아시아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대기질 상태가 보인다. 

 

여행 프로그램에서 자주 접하는 유럽 지역의 대기질은 아시아에 비해 월등히 좋은 수준이다. 파랗고 청명한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저 부러운 게 요즘 우리 현실이다. 산업화 초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의 하늘이 마냥 푸른 것은 아니었다. 1952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스모그’는 수천명의 인명을 앗아갈 정도로 끔찍했다. 

 

2017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는 이같은 유럽의 대기질이 좋아진 배경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 제목은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CLRTAP)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이다. 개별 국가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다. 

 

특히 유럽은 수십개의 나라가 마치 생활권처럼 묶여 있어 대기오염 문제는 개별 국가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맞붙어 있는 한국도 유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고서에는 CLRTAP가 1979년 11월 UN유럽경제위원회(UNECE) 34개 회원국 가운데 31개국이 서명한 협약이다. 대기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 오염물질의 이동과 각국별 대기오염 관리 전략, 배출 저감 기술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교환이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부터 협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1950년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숲이 줄어들고 호수의 물고기 수가 급감하자 1967년 스웨덴의 과학자인 스반테 오덴이 북유럽 황폐화의 원인이 외부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아황산가스 유발지가 영국과 서독이라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돼 연구결과가 발표됐지만 영국과 서독은 이를 부인했지만 스웨덴이 앞장서서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 이슈로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LRTAP에는 과학적 조사와 감축 대상 선정, 감축 목표와 연도 설정, 공동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고 이는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모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2015~2019년에 걸쳐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국장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해 연 2회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며 “그러나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며 “CLRTAP의 사례와 같이 관련국이 합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단계적 행동의 실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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